전장연, 국민의힘이 제기한 ‘보조금 유용, 불법 시위’ 의혹 모두 벗다
국민의힘과 하태경, 2023년부터 전장연에 의혹 제기하고 고소
경찰, ‘전장연 보조금 수령 사실 없고, 권리중심일자리 불법 아냐’
의혹만 믿고 권리중심일자리 폐지한 서울시, 책임져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 현수막에는 ‘국민의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위탁기관 고소고발 무혐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400명 집단해고 사과하고 지금 당장 원직복직하라!’ 라고 적혀 있다. 사진 이재민
국민의힘은 2023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권단체들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유용하고 불법 시위참여자에 일당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장연과 2개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지난 2025년 1월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그리고 2026년 4월 남은 1개의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도 불송치 사실을 알렸다.
권리중심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라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 심의 권고에 따라 최중증장애인들이 직접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캠페인을 통해 협약을 알리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국민의힘이 전장연에 대한 의혹을 조직적으로 제기하자, 서울시는 2023년 말 해당 일자리 사업을 폐지했다. 이에 일자리에 참여했던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해고됐다. 이들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볼모로 전장연에 대한 정치 탄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장연과 단체 활동가들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를 진행한 하태경 국민의힘 전 의원을 규탄하는 한편 서울시가 중단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복원해 해고된 노동자 400명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 모두, 사실 아니었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는 2023년 5월 당내에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아래 선진화특위)를 설치하며 본격화됐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6월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시 보조금 81억 원 중 40억 원이 전장연 집회에 전용됐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서울시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공격했다.
이는 선진화특위 2차 회의에서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이어졌고, 하 전 의원은 같은 달 전장연과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수행기관 3곳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 전 의원은 고소 이후에도 전장연의 회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을 전장연의 회원단체가 받은 것처럼 내용을 부풀리는 등 잘못된 사실들을 선진화특위 감사 결과로 공포해 논란의 중심이 돼왔다.
하지만 같은 해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5년간의 예산 집행내역 4251건 중 ‘전장연의 이름은 없으며, 서울시가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내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조사를 맡은 혜화경찰서 역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이 서울시가 설계한 적법한 사업이며 캠페인∙집회 참여가 처음부터 직무 범위에 포함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위반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미 해고된 400명 장애인 노동자, 누가 책임지나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전장연에 계속 압박을 가하자, 서울시는 이에 조응하듯 2024년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폐지를 결정한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국민의힘 의혹에 동조했다. 또한 이는 2025년 9월 서울시의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에서 “시위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일당으로 지급이 되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라는 오 시장의 ‘장애 혐오’ 발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장애인들은 잘못된 의혹을 근거로 사업을 폐지한 서울시가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지호 탈시설장애인당 노동권 후보는 “권리중심일자리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며 “오세훈 시장이 해고의 근거로 삼았던 불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거짓 위에 세워진 부당한 해고이다. 400명의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집단 해고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2024년 일자리를 잃고 지금까지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강진혁 씨 역시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라며 “부당한 해고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라고 일갈했다. 이어 “원직 복직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