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제정 코앞

 

[속보]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제정 코앞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 대리를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상정돼 재적 의원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 온 것으로,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사위 안건 상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이제 본 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은 국회 발의 10년 만에 제정된다.

장애당사자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개별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들을 명시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 및 정책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와 소송을 지원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등이 빠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해왔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제정 자체가 무산되었던 전례를 고려해 22대 국회에서는 일부 내용이라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여야 합의로 오는 31일 본 회의가 개회되는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안도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