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고 측 “피해자 진술 오염가능성” 주장   10일, 김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열려 김 씨 측 변호인 “공소사실 불특정 됐다” 주장 장애인들 “가해자 엄벌해야”… 5천 명 탄원 모여 재판부, 8월 말이나 9월 초 선고 예정   재...

  우리나라의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출발은 했나     [2026년 420 기획연재Ⅰ] 0%, 고속버스가 없다 ② 장애인들 2014년부터 시외고속버스 탑승 요구 2019년 휠체어 리프트 설비 차량 10대 시범 운행 2023년 휠체어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 다시 0대, 책임은?  ...

  ‘65세 넘었다’고 장애인 해고… 복지부 “‘정당한 이유’ 있는 차별” 주장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의 차별 인정에도 항소한 복지부 20일, 2심 첫 변론기일 진행돼… 해고노동자 최윤정 씨 직접 참석 복지부의 주장 정면으로 반박한 변호인 “그 자체로 차별”...

  [단독] 경찰 물리력에 강제 탈의된 장애여성 시위자… 경찰은 사과 안 해     ‘3.26 전국장애인대회’ 예정된 행진에 물리적 대응한 경찰 남성 경찰들, 이에 저항한 이형숙 한자협 회장 강제 연행 시도 휠체어와 분리되고 신체 강제로 드러나는 등 인권침해 발...

  장애인들, 시외고속버스 타기 위해 전국에서 소송 진행한다     [2026년 420 기획연재Ⅰ] 0%, 고속버스가 없다 ① 8개 지역에서 8개 버스 회사에 소송 진행 예정 휠체어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 전국에 0대 서울, 광주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장애인 차별 ...

  [속보]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제정 코앞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 대리를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여섯 번째 탈시설장애인상, 수상자는 누구?    수급비 10년 동안 모은 ‘꽃님’ 씨와 탈시설장애인들이 만든 상 2021년 시작해 벌써 6번째…올해 수상자 2명    탈시설장애인상을 받은 강호진 씨. 사진 김소영 탈시설장애인상을 수상한 조선동 씨. 사진 김소영 ...

  서울시 ‘노숙인 등’ 복지 예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정보는 가리고, 정책은 후퇴한 임시주거지원사업 민간일자리 좇아 허리띠 졸라매는 공공일자리 노숙인 지원주택, 공실을 영원히 공실로 둘 것인가   [필자 주] 올해 증액된 서울시 ‘노숙인 등’ 복지 ...

  강화군, 성폭력 발생한 색동원 폐쇄 결정…입소자는?   강화군, 23일 시설폐쇄 처분 내리고 절차 진행 중 이용인 전원 조치 완료 때까지 실직적인 폐쇄는 유예 자립지원방안 부재…‘시설 뺑뺑이’ 다시 재현되나   강화군청 전경. 사진 강화군 여성 거주인 17명...

    공개된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확인해 보니… “경찰조사 진술과 일관”   변호인 “피해자 진술, 경찰조사 내용과 일관되고 구체적”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 의심 제기… 반박 이어져 보고서 공개 늦춘 강화군·소극적 해석한 경찰에 대한 지적도 인천 강화군 중...

  "장애인거주시설 잔혹사 고리 끊자, 수용정책 종결·탈시설 이뤄져야"   "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해결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시설피해 희생자 합동추모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강화군, 색동원 결과보고서 ‘일부 공개’… 공대위 “대중 공개 필요”   색동원 요청으로 비공개됐던 결과보고서 강화군, 법정 유예기간 30일 지나 부분 공개 공대위 “구조적 문제 밝히기 위해 대중 공개 필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으로 들어...

  ‘탈시설화’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회 복지위도 통과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하면 법 제정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권리옹호센터 설치 등 일부 내용 변경, 삭제 전장연 “조속히 통과하고 삭제된 내용 보완해야”   서미화 더불어민...

  창동역 공사에 장애인 넘어졌는데…지자체, 공사 모두 나 몰라   민자역사 공사하며 휠체어 통로 막고, 공사 자재로 경사로 대신해 경사로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 넘어지자, 서울교통공사 “민자역사 관할” 도봉구 “공사 현장 모든 사고를 구청이 책임질 순 없...

  ‘장애인권리보장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재활협회, “조속한 법 통과 기대”   지난 2월 2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제2소위원회 이수진 위원장 블로그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

  색동원 심층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자 19명, 경찰은 왜 3명만 인정했나     성폭력 피해자 심층조사 19명 → 경찰 수사 결과 3명 조사기관 측 “경찰과 조사 관련 논의, 한 차례도 없었다” “장애 특성·개별 상황 고려 없는 수사”라는 지적도 장애여성계 “지원기...

  첫 장애인건강보건 종합계획 발표, 장애계 "현실 바뀔까" 잇따른 아쉬움    장애인건강권을 촉구하는 장애인들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장애계가 잇따라 아쉬움...

  서울시, 시설 늘려 인권증진?… 장애계 “탈시설 역행하는 기만정책”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돌봄 위해 시설 더 설치한다? 장애계 “탈시설 지원 빼놓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효성 없어” CCTV, 인권담당자 등 시설 구조 외면한 조치 내놓은 서울시 ...

  서미화 의원, “장애인 시설 수용 중심··지역사회 자립 구조 전환 본격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관련 긴급 장애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서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