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직원 7명 추가 입건, 피해자는 4명뿐? 공대위 “거주자 전원이 피해자”
색동원 종사자 7명, 장애인 폭행 혐의로 추가 입건
공대위 “거주장애인들, 광범위한 피해 입었을 가능성”
“박찬대 인천시장, 거주인 전원에 대한 자립지원 실행해야”
서울경찰청 건물 외관. 사진 김소영
경찰이 장애인 거주자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의 종사자 7명을 폭행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색동원 종사자 12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경찰청도 지난 4월 2일 색동원 종사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색동원 거주장애인 모두를 피해자로 보고 수사해야 한다”며, 박찬대 인천시장에게는 색동원 거주장애인 전원의 자립지원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가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벌써 10명에 이르는데도 수사기관이 특정한 피해자는 단 4명뿐”이라며 “피해자가 극히 일부만 확인된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종사자들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공간에서 생활한 거주장애인들 역시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색동원 거주장애인 모두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모든 인권침해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한 모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대위는 “일부 거주장애인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설에 남아 있는 거주장애인들은 폭력이 발생했던 공간에 머물며 자립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타 지역 쉼터로 분리된 장애인들 역시 인천시의 자립지원 결정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박찬대 인천시장은 색동원 거주장애인 전원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시설장 김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김 씨는 성폭행뿐 아니라 폭행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색동원은 거주장애인들의 개인 자산을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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