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둘러싸고 ‘2.6조 받았다?’ 국회의원도 왜곡 동참
전장연, 서울시의회 약속 받고 지하철 시위 중단했는데
SNS, 온라인 커뮤니티서 2.6조원 받았다는 잘못된 정보 확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왜곡된 정보 확산하며 전장연 비난
전장연 박경석 대표, “왜곡 선동… 공개 토론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한 전장연의 불법 점거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려 2조 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갈취하려 한다.전장연이 요구한 2조 6,000억 원은 서울시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 1년 치(1조 7,000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광역시 하나의 한 해 국비 예산과 맞먹는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전장연의 요구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됐다. 전장연의 요구사항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무관한 이권 사업이 포함돼 있다. 불법 시위에 굴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배를 불려주는 것은 정치의 포기다. 아니나 다를까 전장연은 선심 쓰듯 시위를 멈춘다 한다. 깡패가 피해자한테 선처하려 드나. 진짜 협상은 법과 질서 위에서만 가능하다. 전장연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국가가 이권 단체의 불법시위를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셈이 된다.무고한 시민의 발을 묶고 일상을 인질로 삼는 행위는 일종의 테러행위다. 노무현 정부도 알카에다 같은 테러집단과는 협상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은 내가 발의한 전장연 방지법을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전장연 방지법은 불법 시위를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라고 적혀있다. 자료 페이스북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2조 6천억 원을 약속받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그대로 퍼 나르며 전장연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의 (지하철) 불법 점거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갈이었다”라며 “2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됐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무관한 이권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를 약속받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하지만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평생교육, 활동지원 등의 ‘장애인 권리예산’은 여전히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중단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집회나 활동은 계속 지속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장연, 2.6조 약속받으며 지하철 시위 멈췄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떠도는 정보는 한 언론이 전장연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주요 예산이 2조 6천억 원이라고 보도한 데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8월 2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가 2027년도 예산에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국고 지원을 위한 662억 원, 권리중심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19억 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742억 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1조 9583억 원,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221억 원을 증액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를 합한 예산이 대략 2.6조 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는 전장연의 요구일 뿐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약속한 바 없다. 지난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도 이동권과 노동권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왜곡된 정보들. 오른쪽은 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썸네일로 "결국 전장연 승리...지하철 시위로 받아낸 예산 규모가 ㄷㄷ"이 적혀있다.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에는 "ㅋㅋㅋㅋㅋ전장연 2.6조 승리", "전장연 2.6조 뜯어가는거 성공했노 ㅋㅋ", "전장연 3조 가까이 돈 받아냈네", "전장연 2조 예산 확보 대승리 ㄷㄷㄷㄷㄷ"등의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료 인스타그램,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드
장애인 이동권, 활동지원, 노동권 예산이 특정단체 이익?
한편,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장연의 요구들이 전장연의 이권 사업에 해당하는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통해 주요하게 요구해온 내용은 장애인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일자리) 보장 등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는,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골자로 한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전국 최대 대기시간은 약 13시간이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신청자는 많지만 운전원이 부족해 특별교통수단 차량들이 운행하지 않고 차고지에 세워져 있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운전원 수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특별교통수단의 최대 대기시간은 3시간 30분에 달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 정책으로는 최대 16시간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하고 주간 시간대에도 일상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들어 최대 24시간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리중심일자리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집회·시위 일자리’, ‘기형적 일자리’라며 시위 동원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결국 전장연이 요구해온 예산은 전장연을 비롯한 특정 단체에 교부되는 돈이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공공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전체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공공 재정으로 확인된다.
전장연, 김재섭 의원 왜곡 말고 공개 토론 하자
김 의원은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가 이권 단체의 불법시위를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셈이 된다”며 자신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명 김 의원이 ‘전장연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철의 운행이 방해될 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인데 SNS를 통해 거짓과 왜곡을 선동하시니 마음이 아프다”라며 “얼마나 기초 사실을 왜곡하는지 공개 토론을 해보자”라고 제안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김 의원이 박 대표의 제안에 따라 공개 토론에 응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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