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시설장 김 씨 구속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외관. 사진 김소영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거주인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42)
성폭력 의혹 색동원 사태 “가해자 구속은 처벌 아닌 수사의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