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세종청사 찾은 한자협 “이재명 정부, ‘IL센터 지원 확대’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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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종청사 찾은 한자협 “이재명 정부, ‘IL센터 지원 확대’ 약속 지켜라”

1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전면 재검토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 한자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가 다시 한번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한자협은 1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IL센터) 강화를 목표로 한 TF(Task Force, 전담팀) 구성과 정은경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IL센터 강화’ 약속과 반대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강행 중인 이재명 정부

IL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를 둔 단체로,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확립해 왔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윤석열 정부와 내란 세력이 강행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58조 제1항 제2의 2호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IL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IL센터 예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과 반대로 이재명 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IL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차별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IL센터는 전국 75개소에 대해 한 곳당 ‘5명 인력 기준’으로 평균 약 2억 1천만 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17개소에 대해 한 곳당 ‘7명 인력 기준’으로, 평균 3억 2천만 원이 책정됐다. 한자협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2일, 해당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복지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계획 및 신청서류 등 제출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IL센터로 발송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전국 12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를 전면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에 반대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자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를 진행했으나, 서울과 충남 등 단 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접수되는 등 참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자립생활진영의 보이콧 선언과 공모 미달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장애인들 “자랑스러운 IL센터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정다운 한자협 사무총장은 “과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사업에 찬성했던 일부 진영이 있었다. 복지부는 당시 ‘찬성하는 쪽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그마저도 모두 입장을 바꿔, 처우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거나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찬성하는 진영이 있다’는 논리 역시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정책을 재검토조차 하지 않고 왜 중단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모두가 외면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며 강행하면서, 정작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들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센터에 대한 왜곡과 비하, 차등적 대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IL센터를 알기 전까지 나는 나의 장애를 ‘나의 탓’으로만 여겼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으며, 집에 머물거나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IL센터는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차별과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알려줬다. 우리에게 센터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소장은 “윤석열 정권은 IL센터를 시설처럼 통제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진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중증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IL센터를 확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연대해, 센터를 시설화하려는 정책을 반드시 바꿔나갈 것”이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