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 발표

 

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부 진입 시점이자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장애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 제도 설계 중심의 논의를 넘어 현장 이행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시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권리가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계 공동 대응이 필요한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했다.

2026년 선정된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 ▲건강보건관리 계획 및 예산 확대 요구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 활동이다.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의료·요양·돌봄의 연계·조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기다. 이에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지침과 행정 기준에서 장애인 적용 기준이 적절히 반영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현장의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하며 긴급돌봄 확대, 의료 및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통합돌봄서비스 조례 제정 촉구 등 지역 단위 보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예산제 연계, 장애유형 및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등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전달체계·이행 점검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이에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충, 의료비 지원 등 핵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요구를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전달체계 기능 강화 및 지역 격차 해소, 부처·사업 간 분절을 줄이기 위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종합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장애인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이에 장애인 권리 기반 지방선거 핵심 공약(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과정 전반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정보·토론·투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요구하고, 장애인 당사자 후보(비례·정책참여 포함) 추천 등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선거 이후에는 공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역 현장에서의 변화로 연결되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장애인가족이 돌봄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가족지원 권리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가족이 교육·상담·휴식 등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진단 초기–학령기–성인기–노년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특히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후견·공공신탁·주거·재산 연계 등 장기 지원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장애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접근성 기준과 이행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장총은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시행 이행을 점검하고 하위법령·고시·표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무인정보단말기 및 생활기기(월패드·가전 등) 접근성 기준 강화, OS 접근성 기준 신설, 발달장애 등 인지·반응시간 지원을 반영하는 접근성 검증기준 개편, 소상공인 지원체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장애계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예비과제에 대한 의견수렴(2025. 12. 24. ~ 2026. 1. 5.)을 진행한 뒤 공동대표단 회의(2026. 1. 8.)를 통해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편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 왔다. 한국장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유형별 단체,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등 목적별 단체,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 지역 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총 34개의 회원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