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인사랑협회, 발달장애인 보험금청구권 신탁관리인 지정 첫 사례

 

자폐인사랑협회, 발달장애인 보험금청구권 신탁관리인 지정 첫 사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과 와이앤파트너스 박기원 대표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자폐인사랑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자폐인사랑협회(이하 사랑협회)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적 포용가치 실현을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 구조에서 발달장애인 전문 지원기관이 신탁관리인으로 지정된 첫 사례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기존 가족 중심의 재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관이 신탁관리인으로 참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당사자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금 지급 권리를 신탁 형태로 설정해 일정한 조건과 목적에 따라 자산이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탁관리인을 가족이나 후견인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가족의 부재나 고령화,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부모가 생전에 설계한 계획이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랑협회가 신탁관리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모 사후 지급되는 보험금이 단순한 재산 이전에 그치지 않고, 부모 생전에 설정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발달장애 자녀의 삶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사랑협회는 신탁관리인으로서 ▲보험금 집행 및 관리 ▲사용 목적의 적정성 확인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를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발달장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 상담 지원, 생활 기반 지원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재산관리 기능을 넘어서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 구조를 넘어, 발달장애인의 삶을 함께 설계하고 유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로 평가된다.

이번 사례의 핵심 의의는 ‘가족이 없어도 지속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인 “내가 없는 이후에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기관이 신탁을 지속적으로 관리·집행하는 구조를 통해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했다. 특히 이는 부모의 의사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이를 제도적으로 끝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이번 사례는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가 단순한 자산 보호를 넘어 삶의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부모의 의사가 끝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책임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산관리 지원 모델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사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신탁 구조 설계를 지원한 ㈜와이앤파트너스 박기원 대표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는 단순한 금융 설계를 넘어 삶 전반을 고려한 구조가 필요하다”며 “전문기관이 신탁관리인으로 참여함으로써 부모의 의사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사랑협회는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재산관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적용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