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제21대 총선 후보자 응답자 중 95.6%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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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후보자 응답자 중 95.6%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찬성한다”

전장야협,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529명의 후보자에 질의… 90명 응답
응답자 95.6%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

등록일 [ 2020년04월14일 16시15분 ]

지난 4월 1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장애계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자에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95.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는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전국 253개 지역구의 529명의 후보자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77개 지역구 후보자 90명(17%)이 응답서를 보냈고, 응답자 중 86명(95.6%)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명(4.4%)은 ‘일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찬성 후보자 정당은 △정의당(35명, 40.7%) △더불어민주당(33명, 38.4%) △미래통합당(17명, 19.7%) △민중당(1명, 1.2%) 순으로 나타났다.

전장야협이 후보자들에게 보낸 질의 내용은 △성인장애인의 교육 변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 마련) 등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250만 명 중 140만 명이 중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나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성인장애인 99%가 평생교육에 참가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4,169곳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269곳으로, 6.5%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은 예산에도 나타난다. 후보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전장야협은 “‘성인장애인 1인의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성인장애인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예산이 17개 시·도에서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야협은 “응답한 후보자들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에 찬성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은 학령기 교육에서마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장야협에 답변한 후보자 명단]

* ‘찬성’ 후보자 명단(총 86명)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오인환(민중당, 서울 종로구), 권영세(미래통합당, 서울 용산구),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윤오(정의당, 서울 도봉구갑),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이동섭(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을), 이남수(정의당, 서울 노원구병), 김성동(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을), 오현주(정의당, 서울 마포구을),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권중도(정의당, 서울 강동구을), 이재강(더불어민주당, 부산 서구동구), 서병수(미래통합당, 부산 부산진구갑), 류영진(더불어민주당, 부산 부산진구을), 박재완(정의당, 부산 동래구), 현정길(정의당, 부산 남구갑), 양희(정의당, 대구 동구갑), 윤선진(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 장태수(정의당, 대구 서구), 이상식(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을), 한민정(정의당, 대구 달서구을), 배준영(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문영미(정의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원복(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구을), 최승원(정의당, 인천 남동구을), 김중삼(정의당, 인천 서구갑), 유종천(정의당, 인천 서구을),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양향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나경채(정의당, 광주 광산구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김용재(정의당, 광주 광산구을), 김윤기(정의당, 대전 유성구을), 박성진(더불어민주당, 대전 남구을), 이혁재(정의당,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박예휘(정의당, 경기 수원시병), 윤영찬(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이종태(정의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이성재(정의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추혜선(정의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신현자(정의당, 경기 부천시병),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김남국(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홍정민(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장형진(정의당, 경기 남양주시병), 양범진(정의당, 경기 시흥시갑), 이원섭(미래통합당, 경기 용인시을),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노경래(정의당, 경기 용인시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이종구(미래통합당, 경기 광주시을), 최재관(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유상진(정의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유상범(미래통합당,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김수민(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엄태영(미래통합당, 충북 제천시단양군), 경대수(미래통합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박성필(정의당, 충남 천안시을),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이창수(미래통합당, 충남 천안시병), 신현웅(정의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김종민(정의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오형수(정의당, 전북 전주시을), 권태홍(정의당, 전북 익산시을), 정상모(정의당,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강병택(정의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경자(정의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박창호(정의당, 경북 포항시북구), 이흥석(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강기윤(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박남현(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윤영석(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시갑), 나동연(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시을), 양문석(더불어민주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서일준(미래통합당, 경남 거제시).

* ‘일부 찬성’ 후보자 명단(총 4명)

박진(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구을), 염오봉(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 구자근(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시갑)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기사 원문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569&thread=04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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