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국회 안에서 쇠사슬 목에 건 장애인들 “예산 확대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활동가 30여 명은 5일 낮 12시,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예산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라며 국회에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선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

장애인들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소속 장애인활동가 30여 명은 5일 정오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예산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입니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오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내년도 복지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각 정당 대표자 면담을 요구했다.

국회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마이크와 앰프를 빼앗으려고 하자, 서로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회 보안요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앰프를 빼앗아 의원회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낮 12시, 장애인 활동가들이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요구안을 외치자, 국회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마이크와 앰프를 빼앗으면서 서로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보안요원들은 앰프를 빼앗아 국회의원회관 안으로 들어갔고, 장애인 활동가들은 어떠한 장비도 없이 ‘생목소리’로 각 정당 대표들의 이름을 부르며 면담을 호소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에,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31년을 기다렸고,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5년 내내 장애등급제 폐지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산 반영 없는 단계적 폐지는, 우리한테 단계적으로 사기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공문 보내고 면담 요청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누구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 대표 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그 앞으로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쇠사슬을 몸에 감은 채, 점거하고 있는 장애인활동가들의 모습이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현 1·2·3급을 중증으로, 4·5·6급을 경증으로 이원화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돌봄 영역에서부터 이를 적용하는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한다. 그러나 장애계의 오랜 요구와 달리, 사실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자연증가분만을 반영하고 있어 현재와 다를 것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계는 등급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획기적인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장애계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 4,799억 원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보다 5,114억 원이 부족한 9,684억 원이 올라가 있다.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선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
한 활동가가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자, 이를 빼앗으며 진압하는 국회 보안요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함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예산은 장애인연금 예산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지원과 관련된 장애등급제에 대한 폐지는 2022년에 하겠다는 계획이나, 장애계는 이 또한 내년 7월에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는 1·2급과 중복 3급까지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 7월부터 수급 대상을 3급까지 확대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3급까지 확대하면 ‘현재 예산의 2배가 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2019년 장애인연금 정부 예산안은 7,197억 원이다. 이는 장애계가 요구한 9,746억 원(내년 7월부터 등급제 폐지 기준을 적용)에 비해 2,549억 원 부족하다.

즉, 현재 장애계가 증액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 내년도 예산을 합하면 총 7663억 원가량 된다.

농성 끝에 오후 1시 50분경,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과 10여 분간 어렵게 면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면담을 마치고 나온 박 대표는 “조정식 의원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여야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면서 “우리가 이번 국회에 논의해달라는 건 몇조의 예산이 아니라 8천억 원 수준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였다”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10월 26일부터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11일째(5일 기준) 농성 중이다.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선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 뒤로 경찰이 지키고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