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 77명이 ‘오체투지’ 투쟁을 벌였다. ‘2018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앞서 지난 3월 26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수용시설 폐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듣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지만 아직 청와대로부터 답이 없다. 결국 420공투단은 77명의 지체·뇌병변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내려 몸으로 청와대로 다가가 이 장애계의 ‘3대 적폐’ 폐지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기로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바뀌었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서비스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다. 부양의무제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생계급여·의료급여는 후순위로 밀렸다. 탈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 개념만 수용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가족 209명이 지난 4월 2일 삭발 투쟁을 벌이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공식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이날 장애인들이 온 몸을 던져 나아간 오체투지 행진을 사진을 통해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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