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지하철과 승강장의 단차로 전동휠체어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 소송에서 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박미리·천지성·이영곤 판사는 현격한 단차로 지하철 이용에 공포를 느낀다며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장애계는 항소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원고인 장향숙 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신촌역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그로 인해 지하철 이용에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전윤선 씨 또한 과거 충무로역 지하철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휠체어에서 추락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다. 이런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지하철 이용을 꺼리게 만들었다.

이에 지난해 7월 장향숙, 전윤선 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3호선 충무로역의 승강장과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거나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 법원은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제3항에는 ‘지하철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가 넘으면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 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 정거장 설계 지침’에는 ‘지하철차량 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cm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촌역과 충무로역은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2cm다. 그러나 법원은 규칙과 지침이 생긴 2010년 이전에 준공된 신촌역(1984)과 충무로역(1985)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교통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 내용에 안전발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재 충무로역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원스톱케어 서비스(교통약자가 역에 하차하여 역을 나설 때까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이동 지원하는 것)와 서울교통공사의 ‘또타지하철’ 승강장 위치안내 앱, 이동식 안전발판서비스 등을 들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법원은 ‘안전발판 서비스’에 대한 원고 측의 개수와 홍보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4조 제3항 제1호에 ‘현저한 사정’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애인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저한 사정과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5~19년까지 전체 곡선승강장의 절반인 1,310곳에 안전판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2016년에 감사원이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막은 사례다. 또한 신촌역과 충무로역의 다른 승강장에는 이미 고무발판이 설치돼 있고, 다른 승강장에 설치하지 못한 것은 열차의 손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원고 장향숙, 전윤선 씨가 지하철 단차로 사고를 당한 후 SNS에 게시한 글 갈무리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한국장총)는 성명을 통해 “매일 이용해야 하는 지하철에서 몇 정거장부터 서비스를 긴장하며 신청하고, 내가 탄 차량의 고유번호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야 하고, 역마다 다른 안전승강장 위치를 숙지해야 하고, 불안한 이동식 발판을 이용하기 위해 수십 분을 기다려야 하는 서비스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의견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조치 의무를 막아서는 근거로 해석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무발판 이외의 추가적 편의제공에 대한 검토와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전윤선 씨는 “바퀴가 턱에 걸려 오르지 못하고 내 몸만 튕겨져 지하철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장애인들이 매일 숨어 있는 단차를 넘나들다 결국 누군가 죽어야 국가가 나설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원고 측은 지난 27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지난 3월 12일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승하차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승하차지원은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나 높이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제공 등으로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