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1차 회의_안건지

오늘 20일(금), 오후7시에 드디어 광화문지하차도 1,842일의 농성으로 만들어낸 위원회 중에 하나인 '장애등급제폐지위원회가 열립니다.

함께 참여하는 위원님들에게 제안사항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꼭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많이 .. 응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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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애등급제폐지위원회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장애등급제폐지위원회는 광화문지하차도에서 1,842일의 농성을 통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만큼 투쟁했던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계와 함께 연대하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적폐정부 때도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라 ‘개편’이라는 기만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3차 시범사업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논의와 3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1,842일동안 투쟁햇던 당사자들은 논의 참여 조차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중/경’ 단순화를 거치는 시범사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박근혜 적폐정부 초기에 구성되었던 1기 위원회에는 저도 참여를 하였지만 철저하게 폐쇄적인 방식의 운영과 허수아비 노릇하는 위원회엥 문제제기 하였고, 그 이후에 계속된 위원회에는 아예 배제시켜버렸습니다.

5년 내내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투쟁한 것은 장애등급제폐지라는 과제가 장애인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과제이기에 그 투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등급제폐지’의 약속과 박능후 장관의 방문에 따라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1,842일 광화문지하차도에서 농성한 동지들을 대표해서 이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너무 무겁기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논의와 운영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각 위원님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표명되고,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밝히면서 진행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적폐정부가 진행했던 논의는 모든 것이 밀실에서 폐쇄적이고 구토가 날 정도로 허술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같은 논의였다고 판단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에 눈치를 보면서 그 지시에 딸 움직이는 일부 몇몇 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대중들은 철저하게 배격되고 대상화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과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라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서는 논의과정을 페이스북 생중계로 관심과 참여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위원회가 장애대중과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1. 위원회 안건과 자료는 미리 공유되어서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2. 회의록은 즉시 작성되어 위원들에게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3. 공개를 원칙으로 위원회 논의과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4. 단체의 입장은 반드시 소속단위의 소통과 입장을 가지고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5. 전문가로 참여하는 분들은 정확한 논거와 혹시 위원회 과정에서 질의에 대하여 책임있는 근거로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제폐지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합의된 것은 힘있게 실천될 수있도록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람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삶에 책임있는 논의를 함께 했으면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을,
위원회 첫만남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10.20. 박경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