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부양의무제, 폐지될까요?
[사람, 그리고 사람 온라인 22호] 사람뒤집어서생각하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시나요? (카드뉴스)
카드뉴스 속 텍스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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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들어본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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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이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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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2년 7월 거제시청 앞에서 이씨 할머니가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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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이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가난하지만 국가가 지원을 회피하는 큰 이유, 부양의무자 기준.
5면.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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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지만, 정작 선정기준에서는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 연락이 오래 전 두절되었지만 전산상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자신 때문에 자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다른 자식들에게 까지 부담을 줄까봐, 하루 하루 살기가 빠듯한 형편에 부모의 부양까지 도맡다... 많은 이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국가마저 회피한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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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급을 못받는 복지사각지대 117만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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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 37,999명. 보건복지부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실 제공.
9면.
현실을 바꾸어보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5년. 1842일.
10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약속. 당선 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11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즉각 폐지도, 완전 폐지도 아닌 복잡한 단계를 제시.
1단계.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중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만!
2단계.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단계. 2019년 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이대로 괜찮을까.
12면.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짜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수도 없는 일 아닌가.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2017년 8월 10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성명 중.
13면.
비록 지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농성은 멈추었지만,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14면.
기초생활보장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인간다운 삶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립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작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진출처 비마이너, 뉴시스, 에이블뉴스,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