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시설 장애인 2만5천명에 ‘자립 의사’ 묻는다…첫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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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2만5천명에 ‘자립 의사’ 묻는다…첫 전수조사

628개소 거주 장애인·종사자 전수조사
자립, 시설, 방역, 인권 등 4가지 항목
9∼11월 조사해 ‘커뮤니티케어’ 등에 활용

2009년 8월 탈시설 자립주택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서울 대학로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했던 중증 장애인들의 투쟁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시설 거주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탈시설·자립 욕구와 자립 뒤 필요한 서비스 등을 조사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적은 있었지만,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28곳의 입소 장애인 2만4980명과 종사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9∼11월 3개월간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크게 자립,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방역, 인권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장애인 20명을 포함한 160명의 조사원들이 51∼55개 문항으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욕구와 자립 뒤 필요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인지행동 특성 등 자립 가능성, 사생활의 자유 존중 정도나 학대 경험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각 시설의 상태와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돌봄 장비, 방역 지침 이행현황 등도 살펴본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와 비대면 돌봄서비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9억9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조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처럼 2단계 이상의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비대면 우편·온라인으로 시설·종사자 조사를 먼저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전화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1단계로 완화되면 조사원이 시설을 찾아 대면 문답이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올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961427.html#csidx4dfe3af9bcb6be29baaaaddbec3553a onebyone.gif?action_id=4dfe3af9bcb6be2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