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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회복지대회 현장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외면하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하며 기습 시위...장애인 활동가들 사지 들린 채 끌려 나와
“복지부 장관님, 장애등급제 폐지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울분 토해2016년06월27일 18시33분

장애인 활동가 10여 명이 기만적인 장애등급 개편 사업을 규탄하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하는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6일 오후 4시 50분경,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정 장관이 축사하는 단상 위에 올라 손피켓을 펼치며 “장애등급제 폐지하라”고 외쳤다.

단상 위에 올랐던 활동가는 “복지부 장관님, 장애등급제 폐지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외침과 동시에 경호원에 의해 단상 아래로 무참하게 끌려 내려왔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단상과 이어지는 경사로에 오르려고 하자, 경호원들은 이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졌음에도 경호원들은 휠체어와 몸을 분리한 채 사지를 들어 장애인을 행사장 바깥으로 끌어내렸다.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기만적인 장애등급 개편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장애등급 폐지한다더니 기만적인 장애등급 개편안이 웬 말이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고 외치며 현재 진행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사업에 대한 기만성을 알리고자 했다.

이들의 절절한 외침은 5분간 지속됐다. 예상치 못한 기습 시위에 주최 측은 방송을 통해 “아마 복지부 현안 관련해서 컴플레인하시는 것 같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들이 모두 무력으로 끌려나간 뒤에야 정 장관의 축사는 시작됐다. 정 장관은 장애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이 준비된 축사만을 읽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세계사회복지사대회 개막식 축사에 나서기 위해 단상에 오른 순간, 공동행도 회원들이 그를 향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하라"라고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세계사회복지사대회 개막식에서 공동행동 회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였다.


세계사회복지사대회 개막식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려는 공동행동 소속 장애인 활동가를 행사 진행요원들이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세계사회복지사대회 개막식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려는 공동행동 소속 장애인 활동가를 행사 진행요원들이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축사가 끝날 때쯤 공동행동 활동가 한 명이 또다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며 손피켓을 들고 행사장에 진입했으나 또 다시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갔다.

축사 이후 “장애인들이 어떠한 사안 때문에 시위하는지 들었느냐”라는 비마이너의 질문에 정 장관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청하셔야 한다”며 기자의 질문을 막아섰다.

행사장 바깥으로 끌려나갔음에도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단상에서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갔던 장애여성 활동가는 “그렇게 면담 요청했는데도 복지부가 만나주질 않는다. 우리라고 오고 싶어서 오는 줄 아느냐”면서 “아까 웃통이 다 벗겨져 가슴팍이 다 보이게 끌고 나왔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개 끌 듯 끌고 나오느냐.”며 항의했다.

이어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삭감부’다. 예산 삭감해서 어디에 쓸 건가. 얼마 전에도 경기도 여주에서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모자라 불타 죽었다.”면서 “장애인이 얼마나 죽어야 하나. 장애인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도 되는가.”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공동행동 회원들이 외국 사회복지사들을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공동행동이 세계사회복지사대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유인물.


공동행동 회원들이 외국 사회복지사들을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이들은 리셉션 장소로 이동해 이번 대회에 참여한 전 세계 사회복지사들에게 영어로 된 소식지를 나눠주며 한국이 처한 복지 상황을 알렸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내세웠으나 현재 중·경증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장애계는 이것이 현행 1~6급인 등급제 체계의 외양만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껍데기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광화문역에서 1408일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강혜민, 하금철 기자 (beminor@beminor.com)

*기사원문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9838&thread=04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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