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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포토] 장애인권리보장법 만들라!…전국순회투쟁 나선 장애인들

‘차차차’(차별을 걷어 차는 부릉부릉 자동차) 출정 기자회견

등록 :2016-03-21 15:42수정 :2016-03-21 15:44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순회투쟁단 ‘차차차’출정 기자회견을 열어 정명호씨가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순회투쟁단 ‘차차차’출정 기자회견을 열어 정명호씨가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순회투쟁단 ‘차차차’(차별을 걷어 차는 부릉부릉 자동차)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급자 중심으로 제정된 행정편의적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인 장애등급제로 인해 장애 정도와 상관 없이 자립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순회투쟁단 ‘차차차’ 출정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순회투쟁에 나서는 장애인들을 응원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순회투쟁단 ‘차차차’ 출정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순회투쟁에 나서는 장애인들을 응원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참가자들이 전국순회투쟁에 사용할 차량에 펼침막을 부착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참가자들이 전국순회투쟁에 사용할 차량에 펼침막을 부착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조현수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단순히 의료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과 참가자들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 4대와 일반 승합차1대에 나눠타고 이날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을 돌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전국순회투쟁에 나서기 위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에 올라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전국순회투쟁에 나서기 위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장차에 올라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에이블뉴스]'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전국 순회투쟁 돌입

차차차, 4·13 총선 앞두고 출정식…6개 지역 돌며 전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21 13:21:54

21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위한 전국순회투쟁단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차차차)' 출정식.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1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위한 전국순회투쟁단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차차차)' 출정식. ⓒ에이블뉴스

 

4·13총선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투쟁이 시작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순회 투쟁단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이하 차차차)'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시혜적복지에서 벗어나 권리로써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 탈시설 체계 구축, 권리옹호 시스템 마련,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소득보장권리 명시, 다양한 권리항목 규정 등을 함께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장애인공약 1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명시했으나, 이후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제정이 아닌 검토로 후퇴했다. 또한 2014년 12월 열린 토론회 이후 제정과 관련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차차는 발대식 후 강원도 원주시로 이동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목적을 알리는 시내 선전전과 함께 지역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22일 경북도, 23일 전북도 전주시, 24일 대전시, 25일 인천시에서 릴레이 활동을 전개한 뒤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왼쪽부터)차차차 김명학 공동단장과 차차차 김광이 공동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차차차 김명학 공동단장과 차차차 김광이 공동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차차차 김명학 공동단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알리는 차차차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번 차차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알리고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이 공동단장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득을 보장받고, 권리를 보장받는 내용이 담긴 법"이라면서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에 알리고, 우리도 공부해서 법 제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가가 '폐지당가', '나쁘자나 송'에 맞춰 몸짓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활동가가 '폐지당가', '나쁘자나 송'에 맞춰 몸짓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출정식이 끝난 후 장애인활동가들이 차차차 단원들을 응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출정식이 끝난 후 장애인활동가들이 차차차 단원들을 응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비마이너]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 출발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단 ‘차차차’
21일 서울 출발...강원, 경북 등 전국 지역 순회하는 4박 5일 여정 시작
 
등록일 [ 2016년03월21일 14시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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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단 '차차차' 출정식에 참석한 사람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투쟁단 '차차차'가 4박 5일의 여정을 시작했다.

21일,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차차차'가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차차차'는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의 줄임말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아래 제정연대)의 대중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차차차'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강원(원주), 경북, 전북, 대전, 세종시, 인천을 순회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4박 5일간의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연대체가 '차차차' 활동에 함께하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총선시기 대중 사업인 '폐지당'과 결합하여 선전전도 진행한다. 

김광이 '차차차' 공동단장(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대표)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말로만 장애인의 참여와 통합을 이야기한다"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도입을 통해 이젠 더 이상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율적 삶'을 위해 장애인이 이렇게까지 투쟁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이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이번 활동을 통해 알리고, 올해 말에는 꼭 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계만의 화두가 아니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 시대의 관점과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장애인과 빈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국가에 가 닿을 수 있도록, 녹색당도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총체적인 대안으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음에도 정부는 이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0대 총선을 20여 일 앞둔 현재,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본 법안의 핵심 의제인 '탈시설'과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법 제정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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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차' 단원들이 성공적인 투쟁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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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투쟁하고 오세요!" '차차차' 출정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4박 5일간 순회 투쟁에 나설 '차차차' 단원들을 응원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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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오겠습니다!" '차차차' 참가자가 순회 투쟁을 위한 차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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