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 개선 TF’ 출범, “진짜 등급제 폐지”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24일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TF' 첫 회의가 진행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가 아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TF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24일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TF' 첫 회의가 진행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가 아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TF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출범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TF'는 보건복지부, 장애계,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 및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안 마련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72일간 공투단이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해온 성과로, 공투단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면담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복지부 TF 구성 등을 요구해왔다.
투쟁 과정에서 활동지원 구간 상향을 위해 변경신청을 진행한 253명 중 162명의 서비스 시간이 상향됐으며,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관의 주요 조사 영역인 기능제한(X1)의 점수는 83.8%에 달하는 212명의 점수가 상향되며, 공투단은 "서비스 사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투단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TF가 충분한 서비스 시간과 함께 획일적 기능 평가가 아니라 당사자의 다양한 삶의 조건과 욕구, 미래 계획 등 당사자 입장에서의 주도적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를 통해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했다.
오영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중증장애인 삶이 보장되기 위해 활동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인데, 정부는 아직까지 종합조사표로 난도질하고 있다. 이번 TF 회의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은 중증장애인의 삶 보장이다. 삶 보장 앞에서 시간 따위가 가로막을 수 없다"면서 "끝까지 이 회의를 주시하고,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또다른 죽음을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TF위원으로 참여하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TF에 전장연 2명, 한국장총 2명, 장총련 2명 총 장애계 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돼 첫번째 회의에 들어간다. 우리는 문재인정부 시작 때 광화문에서 1842일간 투쟁했고 이후 TF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만들어져 여전히 '진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동지들의 마음과 투쟁의 시간을 모아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하고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