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에서 시정연설…장애인 권리 어떻게 말했나

 

이재명, 국회에서 시정연설…장애인 권리 어떻게 말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

4일 오전 10시 10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AI와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연설 내내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꼈다.

이 대통령의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추경 예산 연설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한중 회담과 경주 선언 등 APEC의 성과를 소개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AI시대 전환, 자주국방 강화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AI시대 전환과 관련해 특히 공을 들였다. AI 관련 발언은 전체 발언의 40%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는데, 이중 첫 번째가 AI 관련이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하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 양성, 고성능 GPU 1만 5천 장, R&D 투자도 역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라며 군사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은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취약계층 생활 두텁게 보호, 내용은 기존과 동일

이 대통령이 밝힌 2026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 두 번째는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관련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어진 설명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취임 이후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는 것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장애와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근로감독관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중점 방향의 세 번째 주제로 생애주기별 지원 및 균형발전에 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 때문에 활동가들 서울 곳곳에서 고립

한편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장애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65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 이동권, 활동지원, 탈시설 지원 확대 등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전장연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장애 예산 증액을 호소하기 위해 1호선 서울역에 모여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이유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이들을 막아섰다.

가까스로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1300억 원이 많다고 느끼겠지만 26년 예산인 728조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장애인도 시민이라는 인식을 한국 사회에 심어줘야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