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동향] 20대총선 노동당와 장애계 정책협약식

노동당과 2016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2016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당과 2016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총선연대)가 4.13총선을 앞두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16일 영등포 노동당사에서 만나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만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총선연대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주요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노동당은 이외에도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7조 1항 폐지 △장애인고용장려금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등을 약속했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책으로 ‘최저임금 1만원법’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을 내걸었다. 특히 18세 이상에겐 3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은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된 기본소득 도입 공약은 장애인 소득보장에 있어서도 주요한 정책으로,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주요한 삶의 문제는 배제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노동당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노동당이 장애계의 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