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환영 첫 번째 성명]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박근혜의 탄핵은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광장을 지켜온 시민혁명의 승리를 위한 시작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을 환영하며,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박근혜는 즉각적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탄핵은 이 사회에서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을 강화했던 수많은 적폐들을 청산해야할 신호탄일 뿐이다. 우리는 광장에서 진행되는 시민혁명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승리하기 위한 그 길에 힘차게 함께 할 것이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차별받고 고통 받으며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함께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지공약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시민혁명이 승리하는 그 길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에 우리는 19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국민의 명령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OECD국가에서 자살률, 노인빈곤율이 1위이다. 그리고 장애인부모가 가족의 부담으로 장애인 자녀를 죽여야 하는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송파 세모녀의 비극이 계속되고, 폐지수집으로 연명하는 노인들의 인간 존엄성은 폐지보다 못한 존재로 국가에 의해 잔인하고 매섭게 관리되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언제까지 복지의 대가로 수치심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모든 대통령 후보가 선언해야한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후보는 당론으로 정해 약속하였다. 복지보다 탐욕적인 시장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유승민 후보조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복지공약 1호로 약속하고 있는 현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선 후보들은 무엇을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만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하였을 뿐이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호소한다. 선거 때만 오면 ‘서민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들이 만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 전정성의 씨앗도 없음 밝히며,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를 호소한다.

안철수 후보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지만, 국민의 당과 손학규 ‧ 천정배 후보에게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라는 단어조차 듣기 힘들다.

우리는 각 당과 후보들 스스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기를 촉구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 명령의 무게만큼 강력하게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만약 이 약속을 회피하거나, 박근혜의 전용 사기용어, ‘사각지대 해소’라는 얄팍한 언어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적폐대상 1호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같은 동급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적폐대상은 폐지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2012.8.21.부터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외치는 모든 힘을 모아 이제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광화문농성 1659일, 2017년 3월 10일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