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뉴스

[에이블뉴스]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20%가 시간 ‘뚝’, 산정특례 종료 후 대책 無 전장연 “복지부 구제대책 마련해야” 투쟁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6 17:50:03 ▲ 6일 활동지원 3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서기현 씨가 서울 광화문광장 ...

Date2020.08.07 Views663

[비마이너]인권위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지자체도 책임 있어”

인권위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지자체도 책임 있어” 인권위 긴급구제 권고… 경기도 “법령 개정이 우선”이라며 책임 미뤄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문제 해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등록일 [ 2020년08월06일 18시45분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현...

Date2020.08.07 Views779

[비마이너]코로나 핑계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고작 2.68%…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아

코로나 핑계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고작 2.68%…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아 기재부, 명확한 근거 없는 압박으로 2차례 삭감 끝에 기본인상률 1%로 확정 회의 안건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아닌 ‘완화’ 담겨… 정부 약속 어디에? 등록일 [ 2020년07월...

Date2020.08.06 Views753

[비마이너]장애계, 이광재 의원 ‘절름발이’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 혐오표현

장애계, 이광재 의원 ‘절름발이’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 혐오표현 국회의원 ‘절름발이’ 발언에 장애인들 분노… 주호영 의원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차례 21대 국회 개원하자 여야 장애인 혐오표현 만연해… “장애 혐오표현 즉각 멈춰야” 등록일 [ 2020년08월0...

Date2020.08.06 Views704

[비마이너]‘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중단한 포항시, 협의 결렬되면서 농성 지속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중단한 포항시, 협의 결렬되면서 농성 지속 활동지원 24시간, 독거중증장애인 13명 중 7명은 올해, 6명은 ‘2년 후에’ 자립생활위원회 설치 제안에도 난색 표하며 “포항시장 사과는 없다” 등록일 [ 2020년07월24일 21시13분 ] 장...

Date2020.07.29 Views647

[비마이너]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사망 70일 만에 장례 치른다

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사망 70일 만에 장례 치른다 대책위, 사업주의 책임 회피에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전환 “청년 노동자 김재순 노동자의 마지막 길 함께 해달라” 등록일 [ 2020년07월28일 15시41분 ] 28일 오전 11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

Date2020.07.29 Views824

비마이너]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법원 “서울교통공사 정당한 편의시설 못 만든 이유 있었다” 판단 장애계 “감사원의 판단을 장애인차별구제 막는 근거로 악용해선 안 돼” 항소 등록일 [ 2020년07월28일 18시07분 ] 지하철과 승강장의...

Date2020.07.29 Views698

[비마이너]사람이 죽어도 톱날은 돌아간다… ‘중대재해기업법’ 제정해야

사람이 죽어도 톱날은 돌아간다… ‘중대재해기업법’ 제정해야 고 김재순 장애인 노동자 사망 62일째… 여전히 변한 것 없이 공장 재가동 산재 사망 계속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반복되는 죽음 막기 위해 법 제정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22일 16...

Date2020.07.25 Views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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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시급 250원의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조항이 근본 원인

시급 250원의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조항이 근본 원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30%, 월급 고작 10~30만 원 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은 급증하는데 ‘최저임금 대비 평균 시급’은 매년 하락 등록일 [ 2020년07월23일 18시03분 ] ‘201...

Date2020.07.25 Views737

[에이블뉴스]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삭감 갈등 일단락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삭감 갈등 일단락 새로운 기준안 마련, 11월 시행…점거농성 종료 “인식개선 큰 의미…질 좋은 서비스 만들어 가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4 12:09:22 ▲ 23일 서철모 화성시장과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합의...

Date2020.07.25 Views627

[비마이너]화성시, 장애인 가정 방문해서 ‘5분마다 어떤 서비스 받는지’ 감시하겠다?

화성시, 장애인 가정 방문해서 ‘5분마다 어떤 서비스 받는지’ 감시하겠다? 서철모 화성시장, 활동지원 개악안 관철하려 5분 단위 서비스 기록지 작성 제시 장애인들 “부정수급자 취급 용서할 수 없다. 서 시장 정중히 사과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20일 20...

Date2020.07.25 Views662

[비마이너]“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농성 돌입

“제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농성 돌입 ‘생계급여 폐지한다’ 해놓고 재산, 소득 기준 남아… 사실상 완화 조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정부 등록일 [ 2020년07월23일 17시26분 ] 광화문...

Date2020.07.25 Views724

[비마이너]김재순 노동자 49재… “다음 생에는 장애로 차별받지 않기를”

김재순 노동자 49재… “다음 생에는 장애로 차별받지 않기를” 김재순 사망 49일, 고용노동청은 수사결과 발표·사업주 처벌 없어 근로지원인 없는 근무 환경에서 사망… 장애인 노동 정책 전환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11일 13시40분 ] 고 김재순 장애인 ...

Date2020.07.14 Views792

[비마이너]사회복지시설,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사회복지시설,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포함한 7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월 2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 제공 등록일 [ 2020년07월10일 16시44분 ] 정부는 오는 20일...

Date2020.07.14 Views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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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정두리 기자 승인 2020.07.13 10:45 댓글 0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지난해 장애인 ...

Date2020.07.14 Views692

[비마이너]‘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장애인 예산 대폭 감액한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장애인 예산 대폭 감액한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3차 추경예산 35조 1천억 원 중 장애인 지원 예산 1,576억 원 삭감 코로나19 속 장애인 비극 발생하는데… 증액 필요한 장애인 예산은 오히려 감액 등록일 [ 2020년07월06일 20시19...

Date2020.07.09 Views667

[비마이너]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로 완전 폐지하겠다”

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로 완전 폐지하겠다” 수급비 52만 원으로는 최저 생존만 가능… 현실성 없는 생계급여 인상돼야 아들에게 수급비 돌려받겠다… ‘수급포기’로 이어지는 부양의무자기준의 굴레 등록일 [ 2020년07월03일 19시36분 ] 이...

Date2020.07.09 Views618

[비마이너]월 192시간→30시간 삭감… ‘활동지원 24시간’, 화성시에서 사라지나

월 192시간→30시간 삭감… ‘활동지원 24시간’, 화성시에서 사라지나 화성시, 형평성 이유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폭 삭감 시청 항의 방문한 장애인들 막으려 엘리베이터 전원 차단까지 등록일 [ 2020년07월08일 15시23분 ] 경기도 화성시가 형평성을...

Date2020.07.09 Views684

[비마이너]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알고도 ‘쉿’ 후속 조치도 없었다

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알고도 ‘쉿’ 후속 조치도 없었다 전국 미신고시설 9곳에 장애인 49명 거주 중 장애계 “즉각 폐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해야” 등록일 [ 2020년07월02일 18시44분 ] 장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평강빌)과 개...

Date2020.07.03 Views721

[비마이너]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 전국 장애인 1,000여 명,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염원하며 행진 코로나19 이전에도 장애인은 재난 상황,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보라” 등록일 [ 2020년07월01일 19시40분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

Date2020.07.02 Views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