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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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되자 해고된 장애인, 2심도 ‘차별 인정’… 그런데 복지부가 또 불복

65세 되자 해고된 장애인, 2심도 ‘차별 인정’… 그런데 복지부가 또 불복 장기요양등급 받았다고 복지부 일자리서 해고당한 최 씨 재판부, 1심 판결 유지 “장기요양등급 이유로 한 일자리 제한은 차별” 전장노련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차별은 계속… 상...

Date2026.07.10 Vi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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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켰다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켰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서미화 의원 “장애인 자립의 출발은 지역사회 일자리… 지방정부 책임 다해야” 장애인 활동가들의 휠체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

Date2026.07.10 Vi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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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등 장애인시설 피해자 조사, 적절했나… 인권위, 직권조사

색동원 등 장애인시설 피해자 조사, 적절했나… 인권위, 직권조사 인권위 “피해자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있어” 경찰청 등 대상으로 인권위 직권조사 실시하기로 색동원, 20명 피해 확인됐지만 경찰은 3명만 피해자로 특정 “의사소통 특성 고려한 수사...

Date2026.07.10 Views2

영국 대법원, 시설수용 장애인 ‘자유 박탈’ 기준 완화…장애계 “인권의 퇴보”

영국 대법원, 시설수용 장애인 ‘자유 박탈’ 기준 완화…장애계 “인권의 퇴보” “금으로 만든 새장도 결국 새장” 영국 대법원, 2014년 ‘자유박탈’ 판례 뒤집어 유효한 동의 있으면 자유박탈 아니라고 새 기준 제시 하지만 시설 떠나려는 장애인 강제 제지는...

Date2026.07.03 Views12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요구하며 다시 출근길 지하철…“이대통령 응답해야”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요구하며 다시 출근길 지하철…“이대통령 응답해야” 지방선거까지 유보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기획재정부, 서울시 모두 뚜렷한 수용 입장 없어 단차 커 위험한 서울지하철, 안전발판 설치해 서울역 이동 휠체어 이용자 65...

Date2026.07.03 Views11

박찬대 인수위, 색동원 농성장 찾아… “지역사회 자립 추진할 것”

박찬대 인수위, 색동원 농성장 찾아… “지역사회 자립 추진할 것” 공대위 “전원 자립 위해 활동지원·지원주택 추가 확보 필요” 인수위 “박 당선인, 의지 확고… 주택 마련 등 계획 세울 것” 맹성규 인수위원장 “시설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체계 만...

Date2026.06.23 Views33

색동원 거주장애인 탈시설 시작, 자립지원 어떻게 되고 있나

색동원 거주장애인 탈시설 시작, 자립지원 어떻게 되고 있나 색동원 거주장애인 33명 중 3명, 15일 지역사회로 인천시, 탈시설장애인에 제공하던 추가 활동서비스…올해 예산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인천시에 장애인자립주택 11채만 제공 색동원에서 ...

Date2026.06.18 Views33

항공사에서 장애아동 보조시트 못 쓰게 해…대체 왜?

항공사에서 장애아동 보조시트 못 쓰게 해…대체 왜? 착석 보조기기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용 제한 당해 “아이 안고 있어야 했다”…장애아동 가족 인권위에 차별진정 제기 반복되는 장애인 항공 이동권 차별…“국가 차원 제도 개선 필요” 10일 오전 국가위...

Date2026.06.12 Views65

장애계가 처음 제기한 시각장애인 접근권 재판헌법소원, 헌재 ‘각하’

장애계가 처음 제기한 시각장애인 접근권 재판헌법소원, 헌재 ‘각하’ 시각장애인 963명, 온라인 쇼핑몰 상대로 접근권 소송 제기 1심 손해배상 인정했지만 2심·3심에서 패소 헌법재판소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전경....

Date2026.06.10 Views69

색동원 피해자들, 일부만 자립하고 다시 시설로?

색동원 피해자들, 일부만 자립하고 다시 시설로? 33명 중 14명 자립의사 확인, 1명은 보호자 반대 자립의사 확인 안 된 18명은 추가 자립욕구조사 서비스 기준으로 자립지원 말고, 전원 자립지원 방안 마련해야 인천광역시청 앞 광장에 세워진 천막. “인천...

Date2026.06.08 Views58

“왜 왔느냐” 사전투표소 발언 논란‥장애인 참정권 인식 도마 위

“왜 왔느냐” 사전투표소 발언 논란‥장애인 참정권 인식 도마 위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일 오후 2시 30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뉴스 ...

Date2026.06.02 Views49

내년 7월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못 기다린다, 장애인들 “살려주세요”

내년 7월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못 기다린다, 장애인들 “살려주세요” 장애계가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지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

Date2026.05.28 Views97

티웨이항공,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장애인 차별

티웨이항공,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장애인 차별 미리 예약했지만 비행기 걸어 내려가라고 안내 티웨이항공 측 ‘상황파악 중’ “장애인은 공항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내릴 때까지 차별경험” 비행기에서 난간을 잡고 뒤로 내려오고 있는 문경희 씨. 배우자...

Date2026.05.18 View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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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로구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요구 결의대회/종로장애차별철폐선거연대 출범식 기사모음

[뉴스클레임] "장애인의 삶, 시설에 종속돼 권리 제약으로" "장애인의 삶, 시설에 종속돼 권리 제약으로 이어져" < 한 발 떼기 < 기사본문 - 뉴스클레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 보장 요구 < 생생발언 < 현장 < 기사본문 - 뉴스클레임 [종로구정 신문]...

Date2026.05.07 Views119

비장애인 기준 평가에 내몰린 발달장애 학생들, 국가·교육청 상대 소송

비장애인 기준 평가에 내몰린 발달장애 학생들, 국가·교육청 상대 소송 발달장애 중학생 4명, 국가·교육청 상대로 소송 제기 배우지도 않은 내용 시험… 발달장애 학생들 ‘좌절’ 특수교육 대상자 70%가 발달장애인… 그럼에도 평가 지침 없어 학부모·장애...

Date2026.04.30 Views139

"장애인화장실 접근은 존엄의 문제” 국회서 당사자 중심 기준 마련 모색

"장애인화장실 접근은 존엄의 문제” 국회서 당사자 중심 기준 마련 모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같은 당 최보윤·이소희 의원과 함께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Date2026.04.29 Views123

색동원 첫 공판서 시설장, 성폭행 전면 부인… “시설 가서 직접 설명” 발언

색동원 첫 공판서 시설장, 성폭행 전면 부인… “시설 가서 직접 설명” 발언 24일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 첫 공판기일 진행 김 씨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물리적으로 발생 불가능해” “진술조력인이 특정 답 유도했다”며 진술 신빙성 부정하기도 재판부...

Date2026.04.28 Views128

[인터뷰] 색동원 사태, 총리까지 나섰는데 왜 광화문에 천막 세워졌나

[인터뷰] 색동원 사태, 총리까지 나섰는데 왜 광화문에 천막 세워졌나 광화문 해치마당에 색동원 문제해결 농성 20일차 남성 거주인들 경찰 조사 받는 종사자들과 아직도 색동원에 반복되는 시설 학대, 정부는 탈시설과 자립지원 미온적 해답은 ‘탈시설’과...

Date2026.04.16 Views155

전장연, 국민의힘이 제기한 ‘보조금 유용, 불법 시위’ 의혹 모두 벗다

전장연, 국민의힘이 제기한 ‘보조금 유용, 불법 시위’ 의혹 모두 벗다 국민의힘과 하태경, 2023년부터 전장연에 의혹 제기하고 고소 경찰, ‘전장연 보조금 수령 사실 없고, 권리중심일자리 불법 아냐’ 의혹만 믿고 권리중심일자리 폐지한 서울시, 책임져...

Date2026.04.15 View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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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고용한 적 있어야 해고를 하지”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책임 회피

오세훈 “고용한 적 있어야 해고를 하지”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책임 회피 자료 제공 탈시설장애인당當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저희는 해고를 한 적이 ...

Date2026.04.13 Views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