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강원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보장하라” 강원420투쟁단 출범 선포

장애계가 14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 모여 장애인 자립생활보장과 이동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420강원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강원420공투단) 출범을 알렸다. 사진 강원420공투단 제공
 

장애계가 14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 모여 장애인 자립생활보장과 이동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420강원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강원420공투단) 출범을 알렸다. 
 
강원420공투단은 강원도 장애인복지예산은 전국 하위에서 3번째라면서 “강원도는 다른 시, 도만큼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요구해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장애인 생존권 예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탈시설정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정책, 이동권, 활동지원제도, 교육권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 강원도에 67개 시설이... “매년 18개 시군에 2개소 이상 자립생활주택 지원해야“
 
현재 강원도에는 67개 시설이 있으며, 장애인 1,542명이 시설에 있다. 이에 강원420공투단은 강원도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전주시, 광주광역시에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작년 12월에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원420공투단은 “강원도는 작년 처음으로 자립생활주택 4개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라면서 “하지만 탈시설 장애인이 1년 동안 거주한다고 할 때, 이 자립주택 4개소만으로는 1,542명이 모두 탈시설 하기까지 385년이 걸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탈시설할 때 특히 집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라면서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시, 적어도 매년 강원도 18개 시·군에 2개소 이상 자립생활주택을 설치 지원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24시간 대상자 확대 △강원도비 추가 지원 확대 △강원도 내 최중증장애인 가산수당 대상자 확대 등을 촉구했다.

강원420공투단 활동가들이 춘천역에서 강원도청 앞까지 행진했다. 휠체어에는 ‘탈시설 정책 수립하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하라’ 등 요구안을 적은 손팻말과 깃발이 걸려 있다. 사진 강원420공투단 제공

강원420공투단 활동가들이 춘천역에서 강원도청 앞까지 행진했다. 휠체어에는 ‘탈시설 정책 수립하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하라’ 등 요구안을 적은 손팻말과 깃발이 걸려 있다. 사진 강원420공투단 제공

- 이동권 보장위해 대·폐차하는 버스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현재 저상버스는 18개 시·군 가운데 5개 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강원420공투단은 “저상버스 대부분 슬로프 고장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만큼 관리가 부실하다”라면서 “대·폐차하는 버스 100%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도 특별교통수단 ‘장애 1·2급 200명당 1대’ 기준에 맞춘 법정대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대기시간이 길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강원420공투단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을 대상으로 ‘150명에 1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보행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도입한다면, 대기시간과 이용 시간을 줄이고 훨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확대와 무상급식 요구도

강원420공투단은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학령기를 놓친 장애성인은 교육으로 자립생활을 배운다”라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은 교통비보다 식대가 더 많이 나간다”라면서 “접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장애인야학에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우리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를 강원도에도 도입하라”라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 면담을 요청했다.

장애계가 14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 모여 장애인 자립생활보장과 이동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강원420공투단 출범을 알렸다. 사진 강원420공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