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선거공보물은 어렵고 투표용지엔 글자만 가득…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하지?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활동가가 발달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그 뒤로 “공직선거법을 바꾸자. 그림 투표용지 제공하라”고 적힌 피켓이 보인다. 사진 강혜민

“2년 전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있던 날, 바로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제작해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말로만 ‘알겠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집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이해하기 어렵고, 투표용지엔 글자만 있어서 투표소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기도 하며, 아무 데나 무작정 찍기도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후보를 찍어야 하는데, 부모님이나 거주시설 교사가 지정하는 후보를 찍는다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도 투표권을 갖고 있고, 찍고 싶은 사람을 찍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가 꼭 필요합니다.” (문윤경 대구 피플퍼스트 활동가)

4·15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한국피플퍼스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아래 참정권대응팀)’은 사전투표소가 있는 청운동효자동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난 상황에 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참정권조차 침해받고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투표 못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장애인을 유권자로 바라보지 않는 정부의 오래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참정권대응팀은 선거철마다 중앙선관위와 각 정당 등에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비롯해 △알기 쉬운 선거 정보 제공 △선거 전 과정에서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모든 사람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이 주요 요구사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요구는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글과 숫자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비장애인 위주로 이뤄져 있는 선거제도를 비판하며 수년째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읽기 쉬운 공보물’과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로고가 있는 그림투표용지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정권을 침해받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해 참정권 보장을 외쳤다.

조화영 서울피플퍼스트 활동가가 발달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그 옆에 그림투표용지 예시를 들고 있는 가오나시 캐릭터가 서 있다. 사진 강혜민
 

조화영 서울피플퍼스트 활동가는 “공보물이 엄청 많이 왔지만 글자가 너무 많고 길다. 알기 쉽게 적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투표소 화살표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입구부터 우왕좌왕할 때가 있다”며 참정권 행사를 위한 전체적인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박성숙 씨 또한 “나는 복지관도 다니고 야학도 다니면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난다. 나도 투표할 수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발달장애인을 무능하게 보는 사회의 편견에 대해 지적했다.

- 시각장애인 점자보조용구, 당명과 후보자 이름 없이 ‘번호’만 덩그러니 

선거 시즌이 되면 정부와 선관위 등은 선거 참여를 독려하지만 이처럼 정작 장애인들은 ‘선거할 수 있게 해달라’며 참정권 보장을 촉구해야 한다.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지체·뇌병변장애인도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점자로 된 선거공보물을 제공받고 있으나 ‘점자는 묵자의 3배 분량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내용이 중간에 끊기는 선거공보물을 받아보고 있다. 엄연한 정보 차별이다.

시각장애인인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투표할 때 비닐장갑을 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읽을 수가 없다”면서 “문제제기로 비닐장갑 벗고 선거할 수 있게끔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정작 투표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우려의 심정을 전했다.

이어 곽 활동가는 “시각장애인은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경우, 점자보조용구에 당명과 후보자 이름 없이 번호만 있다. 외우지 않는 이상, 번호만 보고서는 누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점자보조용구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거소투표 시에도 발생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은 거소투표도 힘들다”고 전했다.

4·15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은 사전투표소가 있는 청운동효자동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혜민
 

- 투표소에 수어통역사 없어, 농인은 제대로 안내받기 어려워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투표소 환경으로 청각장애인도 투표소 가기가 꺼려진다. 사전투표소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 끝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게재되었으나 그뿐이었다. 당시 서울의 경우, 수어통역센터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겨우 25명의 수어통역사만 배치했을 뿐이다. 세종시는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수어통역사가 없었습니다. 문자로 된 안내문을 읽어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 수어통역사를 요구하니 공무원은 자꾸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겨우 어렵게 수어통역사와 영상통화로 연결이 되었지만 내가 원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약속 때문에 바쁜데, 투표하는 데 20분이나 걸렸습니다. 다신 이렇게 투표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 이종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

이어 이 대의원은 “과거에 비해 수어통역사를 확대해 배치하겠다고 하나 전체 투표소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이 많은 청각장애인들을 그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우리는 이번에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에는 옥천에 사는 근이영양증 중증지체장애인이 생애 처음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위해 옥천선관위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한 상황이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옥천선관위는 예산이 없다며 장애인의 선거권을 무시하고 거소투표만을 종용했다”면서 “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기에 그러는가”라며 분개했다. 이어 “편의시설도 없는 지하 2층에 투표소가 있어서 휠체어 탄 장애인은 접근조차 못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더이상 장애인이 투표할 수 없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라고 하지 마라.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이다”면서 “매번 인권위에 진정을 넣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투표권 행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라”고 주최 측에 지속해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