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계획 담겨
장애인계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의 보편성 획득”
서울시와 장애인계가 함께 논의하여 만든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1동선(지상에서 대합실을 거쳐 지하철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체계)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전 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이동권에 다가가는 내용을 담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6일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안)’을 공개하고 장애인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나, 여전히 전체 노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3.3%에 그치고 있다. 또한, 광역·마을버스는 국토교통부의 표준모델 기준 부재로 한 대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
지하철의 경우엔 여전히 24개 역사가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해 1동선 이동이 불가능하다. 일반 보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시설이 미비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다니기엔 인도 폭이 좁고 턱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하고, 장애인이동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서울시와 함께 구성했다. 그 결과 지하철, 버스, 장애인콜택시, 보도 총 네 개의 분야에 걸쳐 16개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만들었다.
# 지하철 _ 2022년까지 전 역사에 1동선 확보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우선 2022년까지 전 역사에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한다. 현재 서울시 내 302곳 역사 중 14곳에서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행 중이며, 환기실 및 기계실 이전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24곳 역사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설치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내년 1월부터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밝혔다.
전동차와 열차 간 간격이 9cm 이상인 곡선 승강장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자동식 안전발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발판은 사고 다수 발생 지점부터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5개 역에서 184건의 ‘발 빠짐’ 사고가 발생했으며 승강장과 열차 간 간격이 9cm 이상인 역사는 99개에 달한다.
역사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도 정비한다. 2년 주기로 시각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이동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홀수 연도엔 점자블록을, 짝수 연도엔 점자안내판을 조사한다. 또한 기존 ‘점자블록 설치 관련 기준’을 시각장애인 관점에서 개선하며, 역사 내 계단,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화장실에까지 음성유도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화 및 현장 안내서비스도 강화될 방침이다. 현재 콜센터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등 지하철 운영기관마다 독립 운영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 혼선이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통합 콜센터 운영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호출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약자 이동보조서비스’도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저상버스 _ 대․폐차되는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앞으로 대·폐차되는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서울시 내 전 노선의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단, 도로 구조상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노선 82개는 도로구조 개선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광역·마을버스는 운행특성에 적용 가능한 서울형 저상버스 모델을 2017년까지 개발하여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8~2022) 연차별 도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류소 편의시설도 개선한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버스정류소 주변 지장물, 보도와 차도 간의 높은 단차, 점자블록 미설치 등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따라서 올해 열 곳에 대해 시범 추진하는 ‘무장애 정류소’ 구축 사업을 내년도엔 보다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보급 중인 교통약자용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에 점자를 함께 적고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UI 메뉴를 확대하는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내·외부 편의시설도 개선된다. 시각장애인용 버스도착안내 음성신호기는 올해 기술 검토를 통해 내년에 시범 운영하여 2017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단말기 장착 위치를 90cm로 통일하여 시각장애인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은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해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이뤄진 교육을 개선하여 올해부터 진행한다.
# 장애인콜택시 _ 내년도 13대 증차, ‘운영협의회’ 재구성
현재 서울시 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는 445대로 법정대수 437대는 초과했으나 수요에 비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445대 중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가 21대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콜택시만으로는 사실상 법정 대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도에 우선 13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인력을 585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도 현재 50대에서 내년도엔 100대까지 증차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방법도 개선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2시간 전 ‘예약제’에서 즉시배차를 위한 ‘바로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콜’의 경우, 차량 도착시간 예측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7월 ‘바로콜’에 대한 운행실태 및 성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뒤 운영방법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이용자, 콜택시 운영자, 서울시설공단, 콜택시 근로자가 함께 콜택시 운영에 대해 협의하는 '운영협의회'도 개선된다. 현재 ‘운영협의회’는 장애인 4명, 전문가 1명, 시의원 1명, 시 관계자 2명, 공단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앞으로는 운영협의회 구성원에 장애인 이용자를 5명으로 늘리고, 운전원, 상담원 등 근로자를 추가하여 재구성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이동차량의 경우 요금 결제방식을 기존 현금에서 카드로 변경하며, 이를 위해 올해 8월 카드단말기를 설치한다.
# 보도 _ 장애인도 편하게 다니는 보도 위해 ‘현장조사’ 실시
장애인이 편하게 다니기 위한 보행도로를 위해 올해 현장조사를 통해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6월까지 장애인 합동 불편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보도 시공 개선방안에 대한 장애인 의견수렴을 한 뒤, 12월엔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을 개정해 보도 정비를 한다.
횡단보도 및 음향신호기도 확대 설치한다.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 설치하고, 횡단보도의 보도턱을 낮추고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해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규격과 재질이 모두 부적합한 볼라드를 우선 교체하고, 민간이 설치한 볼라드 중에서도 부적합한 것이 있다면 정비를 계도할 방침이다.
# 서울시 마스터플랜,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의 보편성 획득”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1동선 미확보 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100% 도입을 선언한 것을 두고 “장애인이동권에 있어 보편성을 확보하는 역사적인 성과”라면서 “장애인 이동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의 문제이기에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러한 보편성에 대한 확보는) 이제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을 이번 선언을 통해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이동권을 권리로 선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배융호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이동권은 접근권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라며 “따라서 이동권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건물과의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한다”라고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장애인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지하철 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비상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넘어가면 한쪽에 치우친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다”라며 첨언했다.
장애인콜택시이용자모임 박정혁 대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닐 시 인도가 구불구불하고 좁으며 중간에 파인 곳이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 사람들과도 자주 부딪힌다. 그래서 때론 차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산 서울지부장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전도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이 마스터플랜에 반대한다”라며 토론회 초반 장내를 퇴장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차량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편, 이번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마스터플랜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최종 확정, 선포될 예정이다.
마침내 인권위도 "장애인 못 타는 고속버스, 국가가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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