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6명, 어떤 정책 갖고 있을까?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하고 장애인리더스포럼의 주관으로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비례후보 대담 토론회가 열렸다. 6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총선에 출마한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정책공약을 알리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하고 장애인리더스포럼의 주관으로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비례후보 대담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종성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4번),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11번), 배복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7번), 진용우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14번), 김재용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8번), 그리고 문상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비례대표 후보(2번)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각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후보자별 자기소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과 현안,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와의 소통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왼쪽부터 이종성 미래한국당 후보,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후보, 배복주 정의당 후보. 사진 이가연
 

- 장애인 정책 공약 묻자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한목소리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과 현안에 관해 묻자 각 당의 후보자들은 대체로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의 폐지’를 언급했으며 후보별로 장애인 정책에 있어 교육, 노동, 이동권, 장애유형별 사안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먼저 이종성 미래한국당 후보는 미래한국당 총선 공약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를 내놓았다며 이와 함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의무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강화,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지원서비스를 약속하고 뇌전증환자 및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장애인이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의료나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 복지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내세웠다. 이어 거주시설 장애인의 사회복지 문제와 장애인 가구 소득,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장애정책의 기본 모토로 삼아 “수요맞춤형 활동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중증장애인 서비스제공을 활성화하고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의 공백 해소를 위해 활동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돌봄지원 등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 후보는 장애인의 노동권, 지원주택 공급의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내실화하고 일자리 사업 확대로 장애인의 노동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이며, 장애인의 독립적 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거주 지원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맞춤형 및 평생교육 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배복주 정의당 후보의 경우 현재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탈시설’을 꼽았다. 배 후보는 “코로나19를 통해 집단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 후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차별금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장애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보’ 등을 강조했다. 배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용어의 정리부터 서비스체계까지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현재 가족에게만 책임을 부여하는 복지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 살기 위해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관해서는 “올해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사유를 개정하는 등 장애여성의 재생산 권리 확보를 위한 대체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재용 민중당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청각장애인 수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꼽았다. 김 후보는 “장애인축구 감독을 하며 여러 장애유형의 선수들을 접했는데 그중 청각장애인과의 소통이 어려웠다”라며 “일반학교 내에 속기서비스 및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 등 장애인 특성화 사회에 맞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후보는 “내부 장애가 있는 경우, 장기이식에 있어 검사비부터 수술비까지 큰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용우 국민의당 후보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조했다. 진 후보는 “장애인의 경우, 65세 이상이 되면 비장애인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다”면서 “한의사로서의 경험으로 고령사회의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후보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사람을 노동의 생산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이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울 시, 받지 못한 차액만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상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후보도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제한 폐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코로나19, 그리고 강원산불 및 포항 지진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적 재난 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대처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진용우 국민의당 후보, 김재용 민중당 후보, 문상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후보. 사진 이가연
 

- 장애계와의 소통 방식? TF구성·장애인위원회·정치아카데미 등 각양각색

주최 측은 각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그동안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의제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던 점을 꼬집으면서 향후 장애계와의 소통 방식을 물었다. 

이에 배복주 정의당 후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서 먼저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배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쟁점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포진된 장애유형 및 성향별 쟁점을 TF 구성 혹은 의제별로 팀을 구성해 초당적으로 연대해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용 민중당 후보는 “각 당에 있는 장애인위원회를 통한 소통이 제일 좋다”라며 “이들이 각 당의 장애인 국회의원 및 장애인단체와 주기적으로 소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문상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후보는 장애계와의 소통을 위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단체가 모여 있는 이룸센터에서 1년에 2번 의정보고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 후보는 “각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채용하여 단체별 중요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4~5명을 보좌진으로 둘 것이며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위한 장애인 정치 아카데미를 꾸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종성 미래한국당 후보는 장애계와의 활발한 교류 활동의 경험을 강조하며 “여기 있는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책 및 현안별로 국회의원들을 구성해서 장애계의 모든 의견이 담긴 결과물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이룸센터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 단체나 지체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장애계와 소통하며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정당마다 장애인위원회가 있지만, 예산 없이 당비로만 운영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후보는 “장애인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당론과 정파를 나누지 않고 함께 모여 고민하고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