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장애·빈민계 ‘빈곤과 불평등 철폐’ 위한 정책 요구안 발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가 담긴 주삿바늘을 국회의사당에 주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사람들. 사진 허현덕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4·15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 빈곤과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정책 과제가 쓰인 주삿바늘을 국회의사당에 주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빈곤사회연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10시 30분경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21대 총선 빈민·장애인 요구안’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15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모든 관심이 쏠려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책 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후보들의 공약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용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은 “그동안 거대 양당은 철저하게 소외계층을 무시해왔다. 21대 총선은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소외된 이들을 대변할 소수정당이 국회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거대 양당이 가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상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다”며 “더욱이 용산참사 당시 진압작전을 해서 6명의 국민을 죽인 김석기가 미래통합당 경북 경주에 공천을 받아 예비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소외된 민중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과 행정대집행법,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져 가난한 사람들도 주거권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거주인들을 강제로 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강제퇴거금지법’은 2009년 1월에 일어난 용산참사 이후 강제진압과 폭력적인 개발에 대한 관련 대책 수립 중 하나였다. 강제퇴거금지법에는 거주인들을 대책없이 쫓아내지 말라는 원칙이 담겨 있다. 그러나 18대~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강제 퇴거의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무자에 대해 행정 관청 또는 제삼자가 집행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원호 사무국장은 “행정대집행법은 사회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철거민, 노점상, 임차상인, 노동자,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이 행정대집행의 집행대상이 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사집행이 그나마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이 된다면 행정대집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임의판단에 의해서 이뤄진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의 권리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필요하다. 지난 1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대인보호법’이라고 불릴 만큼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원호 사무국장은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 임대료 감액 요청을 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구속력은 있는지 여부조차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10시 30분경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21대 총선 빈민·장애인 요구안’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허현덕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 공동대표는 “정부는 코로나19로 긴급복지재정을 10조, 100조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제도와 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21대 국회를 향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주거권 보장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과 ‘행정대집행법’ 개정 △세입자 중심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충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국가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권리 중심의 홈리스정책을 위한 ‘노숙인복지법’ 개정 △의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각의 정책 요구가 쓰인 주삿바늘을 국회의사당에 주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21대 국회를 향한 염원을 표현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요구서는 기자회견 후 각 정당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