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코로나19 재난은 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한쪽에선 외출 자제, 한쪽에선 방 빼! 코로나 위기 속 모든 강제퇴거 중단하라’, ‘코로나 위기에도 임대수입은 신성불가침? 임대수입은 위기 속 고통분담 위해 쓰여야 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허현덕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시국에도 계속되는 배제와 차별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외쳤다.

코로나19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지역 주민들, 비정적 주거지인 쪽방·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장애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들은 오히려 방역을 위한 과도한 행정조치가 더 큰 위험과 사회적인 배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개발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인 3월에도 강제철거로 터전을 잃었다. 지난 3월 2일 서울시 천호1구역, 3월 30일 대구 동인동에서는 200여 명의 대규모 용역이 동원돼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발지역 주민들이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집회신고를 계속 반려하고 있어 개발지역 주민들은 목소리마저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쪽방 주민들도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뒤편 양동 쪽방에서도 예비 퇴거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 기준 510개 쪽방에 472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지만, 올해 3월 기준 쪽방 431개에 37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사이 100명의 주민이 양동 지역 쪽방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홈리스들은 쉴 곳, 먹을 곳, 치료받을 곳조차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예방조치를 한다며 수원시에 있는 M노숙인자활시설에서는 거주인을 쫓아내는 일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서울역사 내 의자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홈리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기존 등록자가 아니라고 시설 이용을 막는 사례도 있었다. 홈리스 무료 급식소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아 39%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노숙인1종 의료급여 수급자 지정 병원이 대부분 코로나19의 거점병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의료지원마저 끊긴 상황이다.

황성철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현재의 조치들은 홈리스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행위로 방역체계에도 어긋난다”며 “감염 예방을 빌미로 행해지는 과도한 행정조치는 홈리스들을 사회에서 퇴거하는 혐오조치일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외쳤다. 사진 허현덕

코로나19의 첫 사망자는 폐쇄병동에 20년간 갇혀 지냈던 정신장애인이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수용시설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와 배제를 당하다가 감염병에 속절없이 죽음을 맞았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이나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되는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정신병원 폐쇄병동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거주인들이 제대로 된 의료지원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무관심했다”며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도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그대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원체계가 없다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기만 했던 역사를 벗어나 공공의료체계에서 장애인이 분리되지 않는 평등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늘 당장 생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강제퇴거 전면 금지 △주거권 긴급 보장 △기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공공임대주택 반값 임대료 등을 요구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는 10조의 재난소득을 발표했지만 기업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100조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제철거와 방역을 핑계로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더 설 곳을 잃어가고 있고, 가장 안 좋은 일자리를 가진 이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난한 국민들의 소득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임대업자의 임대소득 걱정만 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다. 임대소득은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니다”라며 “노동자, 서민, 빈민이 아니라 이윤을 독식해온 자들이 위기에서 고통분담을 위해 마땅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