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예산 연간 2287원… 이걸로 무슨 교육을?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장애인들이 학령기 의무교육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자,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

1일, 오후 2시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장종인 인천작은자야학 사무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근거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 사무국장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법외시설이었던 장애인야학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분리가 아닌 통합적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 구현’이라는 취지로 2017년에 ‘평생교육법’으로 법적 근거가 이관되었다. 그러나 20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0.2%에 불과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야협은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한다. 게다가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불과하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은 형편없이 낮은 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만 8천 원이지만,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비는 연간 2,287원으로 매우 소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박경석 전장야협 이사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야학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1년 동안 지원하는 예산이 1인당 고작 2,287원뿐인데 이 돈으로 무슨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부실함이 확연히 드러난 점 또한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어제는 교육부에서 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해 원격·영상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오늘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어제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발달장애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영상교육이 가능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인력 지원 예산이 마련되었는지 물었지만 한 푼도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라리 활동지원이라도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강제 자가격리 시켜라”라며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헌법 제31조 제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어릴 적, 학교에 접근하기 어려워 한 번도 개근상을 받을 수 없었고, 10년 전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요리수업을 신청했지만, 실습 시 휠체어 접근이 안 되는 이유로 전액 환불받았다. 다른 장애인들을 만나니 대부분 저처럼 학교에 제대로 갈 수 없던 경험이 있었다”라면서 더 이상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가 없도록 투쟁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전장야협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장야협 등 장애인 참가자들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동해 서울시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전장야협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요청서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이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