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서울시, ‘시설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나선다

서울시. 사진 박승원
 

서울시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 등이 담긴 탈시설 추진계획을 선보이며 탈시설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을 공언했다.

18일 서울시는 ‘서울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른 장애인탈시설 정책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주거기반 확대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자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탈시설 종단연구 등이다.

-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

서울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을 개발한다.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은 장애인 지역 거주모형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아래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시설 거주인 전원을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하고 자립생활을 완료한 후에 해당 거주시설을 새로운 용도로 기능전환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거주시설 1곳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시범사업에서는 특히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시설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 등 시설 폐지·전환으로 인한 법인의 부담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변환 전 과정을 매뉴얼화해서 향후 시설폐지를 희망하는 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시설단위 탈시설 기관을 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 주거기반 확대

서울시는 지원주택을 지난해 68호에서 올해 60호를 늘린 128호를 공급한다. 장애인이 독립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총 79호로 지난해보다 5호 더 늘린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중·고령 그룹홈의 특화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이용시설과 낮 활동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중심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서울시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지난해 월 50시간에서 월 최대 120시간으로 늘린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시비를 투입해 월 120시간(지난해 월 50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낮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연계해 지역사회 이용시설 3곳을 신규로 확충한다.

- 자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장기간 시설에서 살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퇴소자 정착금은 지난해보다 100만 원 늘어난 1,3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3천만 원을 늘려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탈시설 종단연구로 탈시설 정책 보완·강화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구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실태와 삶의 변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해 탈시설 정책 보완·강화를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장애인의 탈시설 실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인(보호자)에 대한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확대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현장체험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 장애인들이 집단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기보다는 지역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시설 운영법인과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