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설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올해 1개곳 시범 사업…2022년까지 2곳
원본보기[서울=뉴시스]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규석씨가 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마련된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 및 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사진=뉴시스 DB). 2019.12.0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에 전국 최초로 나선다.
기존에 입소해있던 장애인 전원은 장애인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한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활용되도록 전환이 유도된다.
특히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시설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 등 시설 폐지·전환으로 인한 법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시설 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해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거주시설 1곳을 선정한다. 2022년까지 2개 시설로 확대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 독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등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지역주거기반과 주거서비스가 확대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해 68호를 공급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128호로 늘어난다. 올해 60호가 추가 공급된다. 독립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기존 74호)가 공급된다.
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지원 확대도 나선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은 전년(월 50시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월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본보기[서울=뉴시스]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현수씨가 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마련된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 및 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사진=뉴시스 DB). 2019.12.02. photo@newsis.com낮 시간 동안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시비를 투입해 월 120시간까지(기존 월 50시간) 확대된다.
시는 장기간 시설에서 살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퇴소자 정착금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해 1300만원이 지원된다.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을 늘려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는 올해 3년차 연구가 진행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인(보호자)에 대한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현장체험도 실시된다.
시는 과거 인권침해로 공익이사가 파견된 인강재단과 프리웰 법인 산하 시설 4곳에 대해선 시설 입소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탈시설 정책에서 소외됐던 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용전환 방안과 커리어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탈시설 대상시설은 43개소(전체 45개소 중 영유아시설 2개 제외)다. 입소 장애인 수는 총 2306명이다. 시가 지난해 말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0%(참여자 2270명 중 445명)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며 "장애인들이 집단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