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이낙연 예비후보 “종로구,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 것”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유리빌딩에서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를 만나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낙연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12일,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아래 총선연대)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아래 이낙연 후보)를 만나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선연대 간담회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로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리고 이낙연 선거운동본부가 함께했다. 

총선연대는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8대 정책과제인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지원체계 강화 △노인·노숙 장애인 지원 △장애인인권교육 의무화 △종로구 무장애도시 선포 △종로구 탈시설 선언과 이에 대한 17개의 세부정책 요구안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먼저 총선연대는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해 꼬집으며 ‘장애인인권교육 의무화’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박경석 이사장은 “같은 종로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황교안 후보뿐만 아니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발언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의 저서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나는 도지사 시절,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3년을 지냈는데 그분들과 함께하며 위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선의에서 출발했다 해도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심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가 간담회에 참여하는 모습.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이어 총선연대가 종로구에서 있었던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설명하며 ‘탈시설’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이 후보는 “종로를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도지사 시절, 목포와 순천에 장애인전용 산부인과 설립을 추진했으며,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이를 국가 정책으로 권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장애인의 노동’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에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후보는 “캄보디아는 내전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이 많은데, 한국보다 장애인 직업정책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는 청각을 잃은 장애인을 위해 시각 및 촉각을 발달 시켜 세공과 도자기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장점을 끌어내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의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장애인이 목표 없이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의 장애인 일자리 개발에 아쉬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현재의 장애인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노인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토대가 만들어진 뒤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중간에 견제하는 정부가 있어 복지 정책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경석 이사장은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꼭 필요하다”며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종로구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가 이낙연 후보와 선거운동본부와 함께 ‘21대 국회! 21대 장애인법 제·개정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웃고 있다. 사진 이가연이가연 기자

기사 원본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460&thread=04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