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인권위,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긴급구제 안한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애도하는 얼굴 없는 영정사진 11개가 국가인권위원회 계단에 놓여있다. 그 앞에는 국화꽃 한 송이씩 놓여있다. 사진 박승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이 청도대남병원, 밀알사랑의집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19(아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12개 시민사회 단체는 청도대남병원 및 밀알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 청도군수, 청도대남병원장, 밀알사랑의집 원장을 진정하고 긴급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전장연 등은 진정을 통해 시설에 격리된 환자들에게 ①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의 투입 ②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③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진정이 접수된 다음날(2월 27일), 3명의 조사관을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집단감염 발병 초기에 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 등으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쓰레기 처리 등 위생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배달업체 변경 및 보조인력 충원으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3월 2일 기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나머지 30여 명은 5층 정신병동에서 2층 일반병동으로 이동되었으며,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외부 이송될 계획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아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47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진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조사 결과) 진정인들이 요청한 ①,②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표명했다. 

다만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인권 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인권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지난 2월 26일 기준으로 입소자, 근로장애인, 종사자 등을 포함해 총 69명 중 24명이 확진자로 판명 난 밀알사랑의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전장연은 유감을 표명했다. 변재원 전장연 정책국장은 “거주시설에 대한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이번 시설 내 집단감염 및 사망 사태에 대한 문제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는 그동안 인권위가 모니터링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보다 탈시설의 관점에서 ‘집단거주시설’이라는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가연기자 

출처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423&thread=04r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