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해 장애계와 이해찬 대표 만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남인순 더민주 최고위원이 이해찬 당대표와의 면담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대표인 이해찬 의원과 면담을 요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2월 중으로 이 대표와 만나기로 했다.

더민주 측은 "설 연휴가 끝난 후 최대한 빨리 실무협상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협상에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까지 포함된다. 이 대표와의 면담 날짜는 미정이나, 실무협의에 이 대표도 참여하거나 실무협의가 끝난 후 이 대표와 별도로 면담하는 두 가지 안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면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전장연은 2019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측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민명령 과제' 1호이기도 하다.

또한, 더민주 측은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는 대형 행사를 열고 인사말을 전달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등급제 폐지의 의미에 맞는 일정을 계획해 보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전장연이 1일 오전 9시경,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용산역에 간 이 대표 및 더민주 의원들을 찾아간 자리에서 결정되었다. 더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용산역 4층 ITX 회의장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전장연과 이들을 막으려는 철도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장연 회원들은 굳게 닫힌 회의장 너머 이 대표를 향해 "작년부터 공문으로 이 대표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해왔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귀성객들과는 웃으며 만나면서, 왜 장애인들과 만남은 외면하는가. 장애인들에게 등급제 '진짜' 폐지는 생명이 달린 문제"라며 절규했다.

결국 대치 상황이 이어진 지 40여 분 만에 전장연은 이 대표와의 만남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 대표가 직접 나와 만나지는 않았고 남인순 더민주 의원이 양측을 오가며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했다.

전장연은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고 말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순한 숫자의 삭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그래서 진정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변곡점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2019년 예산을 보면 이는 기만적인 '가짜' 폐지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전장연은 이러한 기만적 예산 구조에 집권당인 더민주의 책임을 물으며 1일 용산역을 찾는 이 대표와 만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용산역에서 1박 2일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