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예산 없이, 장애등급제 폐지한다고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촉구와 정당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장애인연금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앞에 장애인들이 모여 들었다.

“예산 반영해, '진짜' 장애등급제 실현하라”,

“예산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입니다”

이들은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이며 장애인활동지원 예산과 장애인연금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장애인들이 5일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촉구와 정당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 4799억 원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보다 5,114억 원이 부족한 9,684억 원이 올라가 있다. 장애단체들은 이용자가 현 7만8천명에서 10만명으로, 월평균시간은 확대, 수가인상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연금 예산에 있어서도 내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고 수급 대상을 3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장애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만나고 돌아온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공동행동은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2019년 장애인예산쟁취 천막농성'을 지난 10월 26일부터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벌이고 있다.

기습 시위를 벌이던 한 장애인이 입으로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