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 서울시가 서울시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 당당한 주체로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에 나선다. 그동안 시가 시행해온 자립지원 정책을 일상생활, 이동, 주거, 경제활동, 문화‧여가생활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확대‧강화해 완전한 홀로서기가 실현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 우선,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처음으로 신설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총 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반납도서 정리 등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공공자전거 ‘따릉이’ 세척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현장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2년까지 500명 규모로 구직 인력풀을 구축하고 맞춤형 일자리도 매칭한다.

 

 

□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입소시설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의료주택 등 장애특성과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해 모델을 개발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20호에서 2022년까지 총 260호로 대폭 확대 공급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5배로('18년 1,300호→'22년 6,500호) 대폭 늘린다.

 

 

□ 돌봄‧건강‧교육 사각지대 해소책도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평생교육에서 소외됐던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을 중증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이동, 의사소통, 정보접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없애는 노력도 강화한다. 현재 시각장애인 등 일부만 이용 가능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내년부터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이동편의를 높인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특수 단말기, 문자 통역, 점자자료 같은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내년 신규 설치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체육시설과 문화‧예술공간도 각각 건립 추진한다.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은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26개 단위사업)로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17.2.~12.)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장애인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가동해 수립한 중장기 플랜이다.

 

 

□ 5대 분야는 ①일상생활 지원 강화 ②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③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④문화‧체육‧여가 지원 ⑤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강화다.

 

 

□ 첫째,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건강 분야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2022년까지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3배(100명→300명), 성인 최중증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사업 규모를 2배(10개소 40명→20개소 80명)로 각각 늘린다.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퇴소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내년 새롭게 시작하는 만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170명을 시작으로 2022년 300명까지 늘린다.

○ 여성장애인 양육서비스 확대 : 신생아 양육서비스는 월 120시간→월 180시간으로, 만 4세 미만 아동은 월 70시간→180시간으로 2배 이상 늘린다.

○ 맞춤형 건강관리 : 장애인은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77.2%)에 비해 수검률은 낮고(55.2%) 생활체육 참여율(17.7%)이 저조해 건강관리 필요성이 크다. 구민체육센터, 보건소 등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을 자치구별 1명, 자치구 보건소에 장애인 체육전담 지도자를 2명씩 각각 배치한다.

 

 

□ 둘째, 장애가 일상에서 불편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동권, 정보접근권, 주거권 보장에 나선다.

○ 이동편의 증진 : 택시요금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을 시각‧신장장애인(3,800명)에서 전 장애유형(20,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강화 : 수화, 점자 등 보완대체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2019년 시범 설치‧운영하고 향후 확대 추진한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는 속기사를 새롭게 배치해 말소리를 실시간 자막 등으로 보여주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주택 확대 :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는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6인 공동거주 주택, 의료주택 등 주거모델을 개발, 매년 60호를 공급한다.

○ 주거 지원 확대 : 임대주택 공급을 2022년 6,500호까지 확대하고 전세주택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억5천만 원(현재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일반주택을 무장애 환경으로 개선하는 주택개조사업은 연차별로 지원가구를 확대한다.('18년 150가구→'22년 930가구)

 

 

□ 셋째, 지속가능한 자립의 기초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립자금 형성을 돕는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4가구 중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205만 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500만 원)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연계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 :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반납도서 정리, 도서관 청소 등) 300명 ▴장애인인식개선 양성‧파견(장애극복 사례 등 경험 전달) 200명 ▴공공자전거 ‘따릉이’ 클린서비스(살균‧소독 등 세척) 300명을 우선적으로 신설해 추진한다.

○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 : 경증장애인 고용률(44.4%)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44.4%)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잡코치(직무지도원) 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력을 5년 간 350명 이상 확충(624명→974명)하고, 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도 지원한다.

 

 

□ 넷째, 장애인 스스로 문화‧체육‧여가생활을 선택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행이나 공연관람 같은 문화‧여가활동 경험은 9% 미만으로 나타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도 2.6%에 그쳤다.

○ 통합체육 프로그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 종합체육시설’을 노원구에 건립 추진하고, 통합 스포츠클럽도 '22년 3,000명 참여를 목표로 새롭게 육성한다. 또, 실내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등 기존 시설의 무장애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된 문화‧예술공간인 ‘어울림플라자’을 '21년까지 강서구에 건립한다. 아트센터는 물론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용 교육‧연수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 2022년까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특장버스 10대를 도입해 여행생활을 지원하고, ‘무장애 서울여행지’를 발굴해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화장실, 경사로 같은 관광시설 확충‧개선도 병행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 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잠시나마 부담을 덜고 온전한 휴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가족 휴식제’ 대상을 확대('18년 1,728명→'22년 2,700명)한다.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긴급돌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현재 14개 구)

 

 

□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온전히 홀로서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과 소통이 필수인 만큼, 지역사회 내 거점인 ‘자립생활(IL, Independent Living)센터’(서울시내 총 45개소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도 5년 간 191명을 확충한다. 또, 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와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는 잔존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온전한 홀로서기를 희망하는 자립욕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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