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서울역 농성하던 장애인들, “김동연 기재부 장관, 직접 만나러 집으로 간다”

28일 오후, 서울역에서 '김동연 장관 찾아 삼만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서울역에서 농성하던 장애인들이 '2019년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잘라먹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아래 3대적폐공동행동)'은 9월 18일부터 추석 연휴가 지난 28일까지 11일간 '김동연 기재부 장관 면담 촉구 농성'을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진행했다. 3대적폐공동행동은 기재부의 예산삭감을 규탄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농성을 이어오던 서울역 대합실에서 28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 장관이 농성장에 찾아와 장애계 생존권 예산을 '잘라먹은' 것에 관해 책임 있는 대화를 하길 원했지만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라며 "말 그대로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한시가 급하다. 우리가 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묻고 예산 보장 약속을 받아야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3대적폐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1842일간 광화문역 지하에서 농성하며 정부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등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5년만인 지난해 8월 25일 응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농성장에 찾아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3대 적폐'에 대한 폐지 수순을 밟아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서울역 농성 11일차를 알리는 현수막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3대 적폐 폐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선명하게 확인된다.3대적폐공동행동이 복지부, 노동부, 문체부, 국토부 등과 민관협의체를 꾸려 협의하고 요구한 예산은 총 2조 6303억 원이었으나, 기재부는 이 중 8407억 원을 삭감하고 1조 7896억 원만 2019년 예산에 반영했다(관련 기사: 장애계, 서울역 농성 돌입… “생존권 예산 삭감한 기획재정부 장관 현상 수배”). 부양의무자기준 역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폐지되지만,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는 2019년 1월부터, 그것도 부양의무자 가족이나 수급자 가족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고 소득 하위 70%인 때에만 폐지된다.

3대적폐공동행동은 "예산 보장 없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없다"라며 "각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협의한 각 부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잘라버렸다"고 비판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은 "마음 같아서는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서울역을 이용하는 김 장관을 만날 때까지 계속 여기서 기다리고 싶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기재부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며 김 장관의 집까지 '찾아가는' 투쟁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왼쪽부터 최용기 회장, 김종옥 부회장.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농성 사흘 차 되던 날, 이상원 기재부 국장이 농성장을 찾아와 '복지부 실무자와 예산 늘려달라고 잘 이야기해 보라'고 말을 남겼다"라며 "기재부는 복지 예산 전체 크기를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부와 상의해 장애인 생존권 예산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나 노인 등 다른 복지 예산을 잘라내라는 말과 같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장애계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타 부처와 협의한 예산을 기재부가 받아들여 복지 예산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회장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눈물을 글썽이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국가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정권이 바뀌긴 했구나, 이제는 가족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지 않겠구나 내심 안도했지만, 예산안을 보니 너무나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4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삭발하고, 삼보일배하며 일궈낸 예산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에 분노한다"라며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예산 흥정을 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그는 "날마다 들려오는 남북 평화 소식을 무척 기쁘게 접하고 있다. 우리(장애인과 가족)도 조화롭게, 배제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장애인 예산 잘라먹은 기재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역에서 김 장관의 자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애오개역까지 약 2.8km를 행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