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길러지는 꽃이 아니다, 사람이다!” | |||||||||||||||||||||||||||||||||||||||||||
| 실체 없는 탈시설 정책 공약…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담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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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일명 꽃동네폐쇄법)을 발표하고, 정부가 해당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420공투단은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하나인 꽃동네가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장애인은 밥 얻어먹어야 하는 사람 또는 봉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비판하며 지역사회에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5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1,505개소, 인원 3만980명이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금을 입소자를 추가 반영해 지난해 대비 90억 원 증액된 4,709억3,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자립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등은 탈시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탈시설 정책의 실체는 없는 상태다. 420공투단은 성명서를 통해 “1,842일의 광화문 농성 투쟁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탈시설 정책을 논의하는 ‘탈시설민관협의체’가 만들어졌으나 딱 그 자리에 멈춰있다.”며 “소극적인 예산 계획 추진에 스스로 갇혀버린다면, 보건복지부의 관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장애인 정책 목표인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말을 선전하는 제단에 우리를 올려놓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이 참여해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신 조직국장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을 때 반대했던 유일한 세력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시설에서 사는 게 장애인에게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장애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그럴까. 어떤 사람이 정말 사는 게 힘들어 교도소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일부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봤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자유인가. 그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모습인가. 아시다시피 시설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노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사회복지를 한다는 사람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성을 요구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연대하는 마음을 가진 노동자가 있다. 자신들의 고용이 불안해서, 자신의 지금 노동조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탈시설을 지지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데 함께하겠다고 이야기 한다.”고 전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권익옹호 활동가는 “‘헌법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과연 시설에서 사는 사람들은 헌법에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 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왔다. 시설에서 나온 동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 법은 법률 전문가나 그 어떤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차별의 경험, 시설에서 배제되고 격리돼 살았던 삶의 역사를 갖고 만든 법안이다. 시설은 ‘대안’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가두지 말라.”고 강조했다. 420공투단은 발언을 마친 오후 4시 10분경 서대문까지 행진했다.
아래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원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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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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