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복지예산, 대통령 공약사업 쏠려 취약층 ‘찬바람’

내년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났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에 지원이 쏠리면서 ‘송파 세 모녀’ 같은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축소되는 등 취약층 복지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평가한 ‘2018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분석’ 정책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내년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올해 예산(57조7천억원)에 견줘 11.4% 증가한 64조2천억원 남짓이다.

 

먼저 분야별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과 노인 예산이 지난해 추경 대비 각각 18.9%, 19.5%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1조1009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기초연금 예산은 9조84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7439억원(21.5%)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주거급여가 늘었고(1781억원 증가),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286억원 증가),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치매관리체계 구축에 146억원 증가한 2332억원 등)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모두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의 공약 이외의 분야, 특히 취약층 복지 예산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가구를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축소가 대표적이다. 관련 예산이 올해 큰 폭으로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도 8.2%(100억원) 줄어든 1113억원으로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2015년, 2016년 예산 집행률이 100%에 이르는데도 삭감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6년 도입된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듬해인 2015년 무려 260% 늘었다가 이후 별 이유 없이 줄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 예산도 9.6% 인상된 3756억원이 편성됐지만, 박근혜 정부가 올해 지원 대상을 5천명 줄였던 것을 회복한 결과에 불과했다.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예산은 2984억원으로 인상률이 0.1%에 그쳤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 예산이 16.3% 감소한 230억원만 편성된 것도 문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예산은 동결됐으며, 차상위계층 지원 예산은 1.8% 소폭 늘었다. 참여연대는 “기초보장 분야 예산은 공약인 주거급여를 제외하면 대체로 두드러진 증가나 프로그램적 개선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 정작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인건비 증가분에 그치거나 미미했다. 치매에만 한정해 예산을 쓰고 시설을 늘리는 것인데, 전반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정과제가 우선될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다른 예산을 크게 줄이진 않았다. 전년 집행상황, 향후 수요 등을 보고 편성하기에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지만, 부족하면 나중에 채워넣는다. 예산이 준다고 실제 복지혜택이 줄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