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 법인 기준완화에 경기도의회 점거농성

▲ 28일 수원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정책 공청회에서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회원들이 개인 장애인시설 법인기준 완화에 반대하며 공청회장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지역 장애인단체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법인 기준 완화 추진을 반대하며 한때 경기도의회를 점거하는 등의 농성에 돌입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30여명은 28일 ‘경기도 개인운영 신고시설 법인 기준 완화 추진 강력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남양주2) 위원장의 사퇴와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의회 1층을 점거했다. 도는 2015년 4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법인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보통재산(법인출연금)을 10억 원에서 1억~2억 원으로 완화시켰다.

하지만 보통재산 완화 이후 2015년 4곳, 지난해 1곳만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여전히 56곳은 개인신고시설로 운영 중이다.

그러자 도는 올해 2월 다시 기준을 3천만~5천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날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결국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차연)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들 단체들의 입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야 하는데 도의 주장대로 법인화 기준을 완화한다면 법인들의 배만 불릴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도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은 도의회 정기열(민주당·안양4) 의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이 법인화가 된다면 시설에서는 국가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가 아닌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은 “나라에서 예산을 투입해 법인화된 시설을 보조하게 되면 비닐하우스에서 벽돌로, 벽돌에서 마당 등으로 변할 뿐 실제 장애인들은 이전처럼 온 종일 그 안에 갇혀지내게 된다”며 “이건 절대 싸울 문제가 아니라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중재에 나선 정 의장은 “이번 회기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조만간 직접 개인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보고 공개토론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항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