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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 권리를 위해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7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하나로 5개 권역에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뇌병변장애인들은 지난 2015년 의사소통 권리 확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서울시는 2016년부터 8000만 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또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로 이어지기 보다는 단발적인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지원에 그쳤다.
김진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 20명의 서울시의원도 조례안을 통해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할 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보면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는 의사소통 상담,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의사소통 전문 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의사소통 교육과 체험, AAC 인식 제고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통해 AAC 기기를 보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센터 설치와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뇌협은 언어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의사소통권리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기 보급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상담과 사후 서비스 등을 센터의 역할로 명시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장애인들이 AAC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려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개인에게 맞는 AAC 기기를 찾고 활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의사소통이 보조기기가 아닌 언어장애인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것이라고 외쳐도 이를 들은 척도 안 한다.”라고 규탄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철 서울시의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철 서울시의원은 “장애인분들 중 어떤 분들은 누워 계신 분들도 있고, 손가락 하나로 휠체어 다루는 분들도 있다. AAC 기기 하나만 던져준다고 모두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해선 안 된다. 서울이 우리나라 얼굴인데, 서울에서조차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를 지을 수 없다는 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로 AAC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차강석 씨는 AAC 기기 덕분에 사회생활이 예전보다 원활해졌다며 “장애인들이 어려서부터 AAC 기기를 배우고 익혀 사회 속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의사소통 가능해지면 부모와 형제 사이 괴리도 없어지고, 학교, 취업, 직장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씨는 “여러 군데 도움을 받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놀라운 AAC 기기의 덕을 보고 있다.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보조기기를 장애에 맞게 설치하고 교육하는 곳이 꼭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와 시의원들이 이번 조례 제정안을 꼭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한뇌협은 이날 서울시에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한뇌협은 앞으로 서울시가 조례안을 제정하고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인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5월 30일 조례안 공청회를 통해 센터 설치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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