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24일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공약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노년유니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19대 대선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포함하지 않아 빈곤 노인들의 반발을 샀다.
박근혜 정부는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매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문 후보를 비롯한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이러한 정책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며 기초연금액을 매월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은 정작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약 40만 명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20만 원이 깎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령 5조 1항의 이전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 후보는 기초법 소득산정 과정에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지난 총선 때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경우 이번에는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경우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 보수 정당 후보들은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아래 기초연금연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지난 총선 때 소속 정당이 했던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우라고 요구했다.
기초연금연대는 두 후보에게 “기초연금 공약에서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명시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된다. 30만 원을 줬다가 30만 원을 빼앗기면 형평성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며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하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 총선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기초연금연대는 “기초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되는 일이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두 후보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정춘숙,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소득보다 부족한 금액만 보충한다는 보충성 원리를 이유로 기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