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5월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법’ 대선 후보들 입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오는 5월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아래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에 답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 문재인 “의견 수렴하겠다” 모호, 안철수 “당장엔 입적심 강화” 밝혀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의료계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병원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진단이 필요한 부분 등이 현실성에 떨어진다며 꾸준히 재개정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정신보건법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려되는 사항들은 근본적으로 그간 우리나라가 국민의 정신건강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권이 동시에 존중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은 정신보건법 재개정 등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안 후보 측 입장은 보다 구체적이다. 안 후보는 “개정안이 5월에 시행을 앞둔 만큼 단기적으로는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입원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하되, 입원 결정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사법입원체계로 전환하는 전면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집중 사례관리, 정신건강 낮병동 개설과 같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위한 인프라 지원으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의료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 측은 “비자의입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겠다”면서 “‘건강’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환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치료 및 사회복귀가 가능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내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 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격상,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요구엔 동의
 

이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자살예방과 재난 등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도 공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루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내 현재의 정신건강정책‘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으로 격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후보 모두 정신건강‘국’으로 격상하는 것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으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취지에 공감하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등 재난, 범죄, 학대 등에 대한 트라우마와 자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국립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 정신건강을 돌보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정신건강증진, 예방, 지역사회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국립트라우마센터 같은 총괄기구 설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요원의 체계적 양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수련프로그램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세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정신건강문제의 조기 치료와 사회복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정신질환 코드 진료 시 보험가입 제한에 있으며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입원 시 정액제로 건강보험 수가의 60% 수준”이라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본인부담금의 조정, 중증환자와 가족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야 하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안 후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치료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적인 수가 적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또한 “본인부담금 조정은 건강보험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사보험 가입제한을 비롯한 사회적 낙인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초발 정신질환자들이 초기 단계에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신질환 만성화와 장기입원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수가 체계 개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