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2017년 420공투단 공식 출범...'장애인 정책의 3대 적폐 청산하라'

제13회장애인대회와 2017년 420공투단 출범식이 끝난 후 광화문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이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수용시설정책 폐지 등 3대 요구안을 내걸고 25일 공식 출범했다.

420공투단은 이날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제13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공투단 출범식을 열고, 촛불 혁명과 박근혜 퇴진 이후 적폐 청산의 주요 과제로 위 3대 요구안의 실현을 결의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폐지' 등 3개 핵심과제 외에도 '장애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 사회권 보장', '장애 특성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의 의제별 과제 22개를 정책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집회 사회를 맡은 김윤영 420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행사는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 운동의 포문을 여는 날이자, 사회보장위원회를 규탄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가 오랜 투쟁 끝에 얻어낸 활동보조 24시간 등 복지제도를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게 만든 주범"이라며 "정말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곳인지 의문"이라고 사회보장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사와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4년 4월, 공단이 내린 장애등급 3급 판정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홀로 있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故 송국현 씨를 회상하며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쓰러져간 모든 이들을 기억하자"고 대회에 모인 이들을 독려했다.

 

최경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장애인들의 투쟁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일 때문에 많은 장애인이 목숨을 잃거나 삶이 파탄 났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같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들도 내부에서 열심히 싸우고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420공투단은 사회보장위원회에 특별한 명패를 '선물'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는 커녕 이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들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사회복장위원회'라고 쓰인 명패를 건물 외벽에 붙여준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규탄의 뜻을 담은 '사회복장위원회' 명판을 건물 외벽에 붙이고 있는 모습.
 

박명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아래 희망원)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 국가 때문에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나와 말이라도 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희망원에 있는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시설이 설계한 삶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7년동안 죽은 309명, 우리는 그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그들의 이름도, 어떻게 살다 갔는지도 모른다."라며 "직원의 편의에 맞춰 생활이 설계되는 삶, 나의 권리가 착취당하는 삶을 왜 국가는, 왜 시설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표는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마련과 천주교 차원의 희망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대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420공투단은 "지난 4년간, 우리는 질긴 투쟁을 통해 국가가 장애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우리 스스로 다시 정의했다"라며 "탈시설 투쟁 역시 시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싸움이었다"고 강조했다. 420공투단은 "우리 사회의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제도권 정치가 아닌 광장의 정치로 모든 민중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장애인대회를 마친 후, 이들은 광화문에서 열리는 21차 촛불집회에 합류하기 위해 충정로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광화문을 향해 행진하는 사람들.
행진 도중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에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수용시설 정책 폐지 등을 요구하며 도로에 구호를 새겼다.
행진 도중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에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수용시설 정책 폐지 등을 요구하며 도로에 구호를 새겼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