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차별받는 소수자에게 나중은 없다’ 각계각층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각계각층 200개 이상 단체가 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는 운동에 나섰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이에 분노한 사회 각계각층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에 나섰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 개인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지난 10년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선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와 정치인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법제화되진 못했다.
 

최근엔 평등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수많은 촛불시민에게 정치 개혁을 약속한 유력 정치인들마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뜻을 접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목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 동성결혼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것에서 후퇴한 입장이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도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성평등 포럼에서 “나는 여성이고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자를 수 있는가”, “왜 (문 전 대표가 발표한) 이 성평등 정책 안에 동성애자에 대한 성평등을 포함하지 못하나”라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나중에 발언 기회를 주겠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이에 SNS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릴레이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계, 종교계, 진보 정당 등 200여 개 이상의 단체는 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을 위한 운동을 선포했다.
 

박한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활동가는 “정치인들이 차별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사이 차별금지법은 10년 동안이나 미뤄져 왔다”라며 “나 같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나중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기다릴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김광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도 “지금 절실한 것은 차별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것,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정치인들에게 “차별받는 이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건 정치 개혁이 아니다. 이들을 차별받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의’”라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그분(정치인)들은 말로만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말로만 해선 안 된다. 국민들과 이주민들이 평등하게 사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 시기상조’라고 진단하는 정치인에게 묻는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며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시작이다. 이를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장애여성 인권을 장애와 여성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