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세계장애인의 날 선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복지다!
12월 3일은 UN이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이는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면에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부터 지켜지기 시작했고, 올해로 24년이 되는 해이다.
1992년 지정된 세계장애인의 날의 모태는 1975년 UN이 선언한 장애인권리선언이다. 장애인권리선언은 UN헌장에 의거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높은 생활수준과 완전 고용, 경제적·사회적 진보와 개발조건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각국은 결의문에 의거해 각국 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제정, 정책마련, 제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제정된 세계장애인의 날의 정신은 한국에서 온데간데없다. 특히 OECD 가입국 중 장애인 복지는 늘 꼴찌이다. “높은 생활수준과 완전고용, 경제적·사회적 진보와 개발조건”은 말뿐이었고,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망한 구호였을 뿐이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신의 사후에 홀로 남겨질 장애인 자녀가 부담스러워 동반자살 하거나, 죽이게 만드는 사회, 그러나 그 살인자는 누구인가. 오늘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역 지하차도에서 목소리 높여 1565일째 외치고 있지만, 자신이 대통령 되기 위해 약속했던 모든 것은 내팽개치고 국정을 농단한 그 사람, 바로 박근혜가 아닌가.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떠들어 대었던 김무성이 당대표로 있었던 새누리당이 아닌가. 사회보장기본법 26조(협의와 조정)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여 장애인의 활동보조 예산 등 지방복지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가.
1565일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기간 동안 그 제도 때문에 열 세 명의 장애인이 집에서 불타죽고, 죽임당하고, 자살했다. 그들의 영정이 광화문역 지하도에 있다. 세월호에서 300명이 넘는 생명들을 바다 속에서 몰살시켰던 박근혜 정권, 그 정권은 13명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시나브로로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죽이게 만들고 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전에도 이후에도,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복지는 여전히 없다.
오늘 24회 세계장애인의 날에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을 선언한다. 우리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사회, 그 범죄자 박근혜 정권과 함께 2017년 새해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정농단, 민생복지 파탄 공동주범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라!
2016년 12월 3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지] 24회 세계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