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죽이게 만드는 사회,
국가가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권
박근혜 복지의 총체적 문란이다!
2016년11월20일(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장애인 아들을 죽였다.
2016년11월23일(수) 경기도 여주에서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장애인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은 그들 부모에게서조차 목졸려 살해당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에서 50대 어머니는 지적장애1급(뇌병변 중복) 28세 아들을 목졸라 살해하고 스스로 죽으려 했으나 죽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한다.
28세의 그 장애인은 성남의 특수학교 졸업 이후, 복지관 같은 기관을 이용하긴 했으나 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전적으로 어머니의 돌봄에 의해 살아왔다한다. 28세의 장애성인인 아들은 수급권자도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그 어머니의 부담은 가중되고 마침내 그 아들을 살해한 것이다.
그 살인은 그 부모가 죽였는가. 그것은 박근혜 복지의 총체적인 문란의 결과이고, 그 직접적 살인의 실행자는 ‘힘이 되는 평생친구’라 떠들어대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가족에게 마저 살해당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은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오로지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존재하는 ‘기생적 소비계층’이고 ‘폐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와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 사회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말로는 ‘복지’라 외치지만 모든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부양의무제,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주기 위해 조사하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 및 그 배우자’라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8세의 중증장애인의 생계 책임을 그 부모에게 떠 넘겨버렸다.
우리는 오늘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1556일째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저항도 못하고 그 가족에게 살해당하거나, 동반자살의 동반자가 되어버리고 있다. 이 국가와 사회는 비극적인 살인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 책임은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와 사회에 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함께 폐지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예산심의 중이다. 아무리 제도가 변한다고 해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Nothing)’ 아니다. 국회는 박근혜 정권만으로 그 핑계를 대지말고, 사람 죽이는 박근혜 정부의 집행부 예산을 파괴하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예산을 증액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해야할 책임이며, 박근혜 살인정권과 동반자가 되지 않는 길이다. 부디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복지문란과 함께 동반자살하는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퇴진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가 그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 희망을 만들고 디딤돌을 놓기 위해 전력으로 이 죽음의 책임자들인 박근혜와 정진엽 보건복지장관에게 그 죄과를 묻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하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논의되는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을 증액하여 통과시키라!
2016년 11월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