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뉴스] 2017년을 바라는 장애계의 ‘세 가지 약속’

▲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이 시작 된지 1,500일. 장애계가 2박 3일의 대규모 투쟁캠프를 예고하고 나섰다.

그 시작을 알린 28일 오후 서울의 중심가인 광화문 인근에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2017년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들은 서울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의 문제를 알리고 각 정당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광화문농성 1500일,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켜지지 않는 정부의 ‘약속’… “장애계의 외침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

장애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지났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이 실현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광화문 농성 2주년에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 까지 투쟁할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이 광화문 농성 1,500일 째다. 결국 정부가 끝날 때 까지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2년 전에 정부는 분명 폐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한탄했다.

실제 정부가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개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장애계의 평가다. 지난해 장애등급제 개편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진행 중인 2차 시범사업 역시 폐지가 아닌 개편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등급제를 1~3등급은 ‘중증’으로, 4~6등급은 ‘경증’으로 구분하는 중경단순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애계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바꾼 것일 뿐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 냈다.

더불어 장애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외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역시 1,500일의 시간 동안 변화는 없었다.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사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정부는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지난 2015년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라지지 않고 보장수준 역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회장은 “나에게 딸과 아들이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면 항상 미안하다.”며 “나중에 아이들이 나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국가가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

▲ 참가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특히 장애계의 외침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계가 꼽는 2017년 정부예산안의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자연증가분 반영되지 않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가 1인 월 200원 인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5% 삭감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예산은 없으나 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 신설 및 180억 증액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 이행 위한 예산 미반영 등이다.

▲ 참가자들이 국민의 당으로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예산들이 대부분 삭감되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은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과 복지 의무를 지닌다고 나와 있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과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20대국회에 부양의무제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반드시 20대국회에 통과 시켜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 당을 시작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찾아  면담을 요청할 예정으로, 마포구 공덕 오거리 인근에서 부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바닥으로 내려와 ‘느린’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2박 3일 투쟁캠프를 시작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참가자들이 줄을 맞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2박 3일 투쟁캠프를 시작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